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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쌍특검 협상 본격화…특검 패트 태우나



국회/정당

    민주·정의당, 쌍특검 협상 본격화…특검 패트 태우나

    특검 수사범위·추천방식 등 논의…"원내수석이 맞춰갈 것"
    대장동 특검 협의 가능성에 박홍근 "형식·절차 구애받지 않을 것"
    김건희 특검 논의는 아직…정의당, 오늘 대검 항의 방문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특별검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 추진 여부를 두고 두 야당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달 중 김건희·대장동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쌍특검 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각각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법안은 대장동 사건 초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특검 후보자의 경우 야당 중 교섭단체 정당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의당 특검 법안의 경우 핵심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으로 한정한다. 수사 시기는 '성남의뜰'이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2015년부터로 부산저축은행 의혹 사건은 제외된다. 특검 추천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배제한 비교섭단체 3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합의해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이견을 좁혀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먼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규명하자는 것, 윤석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 인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검에 임명해야 한다는 것 등 두 가지만 보장된다면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실질적 추천은 정의당과 협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인 인사, 공정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표성'이 보장된다면 정의당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특검 추천에서 국민의힘·민주당 양당이 왜 제척 대상인지 내용상으로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박 원내대표로부터) 들었다"며 "그것을 형식적으로 어떻게 맞춰갈지 내일 양당 원내수석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김건희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은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오후 대검찰청 항의 방문 이후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확대간부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3월 중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특검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방법은 본회의 패스트트랙뿐"이라며 "50억 클럽만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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