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16~17일 일본 방문은 12년 동안 중단된 한일 간 '셔틀외교'(상대국을 오가는 정례 정상회담)의 복원이자, 양국 관계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과거를 딛고 안보·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향한 협력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 정·재계 인사들 및 대학생들과도 두루 만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방일 첫 일정은 16일 오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다. 이후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공식일정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건 취임 후 처음으로,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실무 방문'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건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방문한 후 4년 만이다. 이러한 국제회의 참가를 제외하고 양자 차원의 정상 방문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방한,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방일이 마지막이다.
그 사이 한일 관계는 서서히 경색됐다.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우리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해 일본이 강력히 반발한 것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때 맺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번복된 한일 위안부 합의,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갈등이 심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前) 주일대사 등 한일관계 원로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일 관계 개선을 내세웠고, 지난해 9월과 11월 기시다 총리와 국제 무대에서 2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강제징용 문제 해법 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본격 시동을 걸었고 12년 만에 한일 정상이 마주하는 '셔틀외교'를 본궤도에 올렸다.
두 정상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이행을 포함한 관계 정상화 방안에 머리를 맞대며 안보, 경제 현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현안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북핵 위협 등에 대한 대비책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이후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관련 협정으로 한일은 이를 통해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 군사기밀을 공유했다. 지소미아는 양국뿐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과 공조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확정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8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는 공한을 보내 현재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다.
경제 현안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와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복원 논의 등이 거론된다. 반도체·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파트너십 체결 검토와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결과를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은 진행되지만, 새로운 한일 관계를 선포하는 '공동선언'은 당장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여년 동안 한일 관계가 계속 경색되고 불편한 관계였다. 2018년 이후에는 불편한 관계가 더 증폭되고 여러 중요한 사건으로 불신이 가중됐다"며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그간의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다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일 간 새 미래를 여는 어떤 구상이나 협의사항 같은 것을 협의하는 준비위원회는 이번에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서 기대하는 한일 공동선언을 좀더 알차고 내실있게 준비해 다음 기회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한일 정상이 회담을 심도 있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고 각자 정상회담 결과를 언론 브리핑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도 정상회담 결과를 일본 입장에서 상세하게 브리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회담 후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의 친교를 나누는 만찬이 개최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만찬을 두 번 진행한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만찬을 두 번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 측이 최대한 예우를 갖춰 상대방(윤 대통령)이 일본에 갖고 있는 경험, 추억같은 걸 되살리면서 우리 측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尹, 일본 정·재계 인사들 및 대학생들과 소통…경제협력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방일 이튿날 일본 정·재계 인사들 및 대학생들과 만나며 두루 소통할 예정이다.
오전에는 한일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친선단체 인사들을 접견한다. 대표적인 입법부 간 교류 단체인 한일 의원연맹과, 민간 교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일 협력위원회 소속 정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한다.
이후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주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중단된 양국 간 재무·통상·과학기술 등 경제분야 장관급 협력채널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라며 "핵심 교역 상대방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 등 우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확대되고 K팝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 소비재의 일본 진출이 늘고, 반도체·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될 것"이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과 일본의 강점이 있는 기초과학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본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미래세대 대상의 강연회를 갖고 이 일정을 끝으로 17일 늦은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일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동행한다.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만남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일본 측과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전날 대통령실에 한일관계 원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 등 막판까지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최상용·라종일·유흥수 전 주일대사,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이대순 한일협력위원회 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 해법과 향후 한일관계 추진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로들은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이번 방일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한일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한층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