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는 박구연 국무1차장. 연합뉴스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가능성에 대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며 일축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 때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한번 있었고 그 이후로도 정부에서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서 계속 체킹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독성물질·인권 특별보고관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의원과 송기호 변호사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해양재판소 제소 문제를 언급했다.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측 대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이 사안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지 않는지 큰 의문"이라고 했다고 우 의원 등은 설명했다.
박 차장은 "(지난 정부 때와) 여전히 같은 베이스와 논리, 팩트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실상 해양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일본이 오염수 처리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와 함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 지시했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제소에 따른 입증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오염수 시료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인 데다, 패소할 경우 일본 측에 오염수 방류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제소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을 위한 우리 측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현지로 재차 이동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오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다"며 "이번 파견은 지난 11일 1차 방류 종료 이후에는 처음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IAEA 현장사무소, 원전 시설, IAEA 측과 화상회의 등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 시에는 주요 점검 활동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원전 시설 방문 중에는 중앙제어감시실과 해수배관헤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