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쌍특검·탄핵'으로 대정부 공세를 최고수위로 높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23일 본회의 개최가 불발되면서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대신오는 30일부터 이틀 간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전제돼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받아치고 있어 향후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진표 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3일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클럽 관련, 이른바 쌍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쌍특검법이 국민적 호응를 얻고 있고, 본회의 상정 요건을 충족한 만큼 자동 상정되는 12월 말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된 데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안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올릴 안건이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았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개회한지 30분도 안돼 파행했다.
여야가 23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은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는 조건없이 열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최만영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양당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3일) 본회의는 열지 않고 11월30일과 12월1일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법률안을 다 합쳐서 30일과 (12월) 1일날에 몰아서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께서 합의했다"며 "그 합의에 따라서 내일은 그렇게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예정돼 있다"며 "예산안 문제도 양당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결위원장과 간사, 정부 측 관계자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 법정기일인 12월2일 이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김 의장의)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만 합의됐고 오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미묘한 입장차를 내비쳤다. 회동 직후 윤재옥 원내대표는 "내일(23일)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만 정확하게 (양당이) 합의됐다"며 "나머지 상황은 지금 일정이나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의 이같은 태도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처리를 막아야 한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쌍특검·탄핵'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당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협상 진척 여부가 얼어붙은 정국을 푸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