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경남소방본부 제공경남 지역 응급실의 경증환자 이용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응급의료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이송·전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응급 관련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사는 곳에 따라 '응급의료 난민'이 된다는 누가 지역에 살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응급의료 분야는 영리를 배제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남연구원 이언상 연구위원과 박성은 전문연구원은 2일 '경남 응급의료 현황 및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프(G-BRIEF)에서 도내 응급 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경남형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경남 응급의료 현실은, 14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
경남의 응급의료 현실은 열악하다. 18개 시군 중 창원·진주·김해·양산을 제외하고 14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다. 2022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는 11곳으로 전국 평균 8곳보다 많지만, 센터급 응급의료기관 9곳이 모두 창원·양산·김해·진주 등 4개 시에 편중돼 있다. 경상국립대에 들어설 도내 유일의 권역외상센터는 아직 문을 열지 못했다.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2.2명으로, 전국 평균(4.5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이렇다 보니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다른 과목 전문의·일반의가 담당하고 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 이용자 수는 지난해 기준 51만 3183명으로, 인구 1천 명당 156.4명이다. 전국 평균(140.8명)보다 높다. 이는 응급의학전문의가 다른 시도보다 부족하지만, 응급의료기관 이용자 수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남에서 2시간 내 응급실 도착률은 30.8%로, 강원(30.2%)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낮다. 특히, 응급실 과밀화의 원인인 응급실 경증환자 비율이 53.1%로, 도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다. 중증응급환자 전원율과 재전원율은 4.4%·3.9%로, 전국 평균 3.9%·2.7%보다 높다. 응급 상황 초기에 적절한 이송·전원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 4대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사망률은 5.5%, 응급실 사망률은 1.3%로, 전국 평균 4.9%·0.8%로 높다.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은 47.28명으로, 인천·강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다. 적절한 치료가 제때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망자 수가 다른 시도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
경남형 응급의료시스템 구상. 경남연구원 제공
경남형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으로 '응급의료 난민' 없어야
두 연구위원은 사는 지역에 따라 '응급의료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제안했다.
우선 응급실 과밀화를 없애기 위해 응급의료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했다. 환자·보호자가 아닌 119구급대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병원을 선택하도록 하고, 119구급차 남용을 막고자 경증환자의 이송 거부권을 구급대원에 부여해야 한다. 특히,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과 구급차 출동을 줄이려면 긴급신고와 상담전화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급환자 발생 때 119구급대원이 응급의료기관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환자·의료기관 정보의 실시간 공유, 권역별 당번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비롯해 최중증 환자의 경우 119종합상황실에서 이송거리·병상·의료인력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건의했다.
응급의료 기반이 부족한 농어촌에는 거점별 당직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 현재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사·간호사 각 1인 이상 24시간 근무, 장비 등 기준이 까다로워 동네 병·의원은 참여하기 힘들다. 현재 도내 당직 의료기관은 3곳뿐이다. 당직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병·의원도 응급의료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인근 부산·울산·순천·광양 등 인근 지자체와 의료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생활권 중심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상 연구위원은 "똑같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 과연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할 것인가"라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응급의료 분야는 영리를 배제하고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도 지역의료의 당사자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나의 이웃, 내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중증 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을 비워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