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상, 하반기 경제 상황을 진단해 목표를 잡고 그에 따라 추진과제를 발표하죠. 이번에는 정책방향에 더해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도 함께 내놨는데, 경제부 최서윤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먼저 정부가 현재 우리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네, 정부는 하반기 수출회복 흐름을 지속할 거로 보고,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높여 잡았습니다. 물가상승률도 2% 수준에서 관리될 거로 봤는데요. 문제는 이런 긍정적인 수치가 국민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단 점입니다. 때문에 하반기 정책과제 상당 부분은 체감경기를 살릴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앵커]
성장률이나 물가지표가 숫자로는 괜찮은데, 사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살기 힘들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자칫 나라만 잘 살고 국민은 가난해지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와요. 체감경기 살릴 대책, 어떤 것들 있나요?
[기자]
우선 물가와 생계비를 낮추는 데 5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과일 등 농산물과 식품원료 수입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춰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요, 저소득층에 시중가격의 40%로 제공하는 정부미를 20% 더 할인해 줍니다. 교육 부문에선 올해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단통법을 폐지하고 알뜰폰 경쟁력도 강화해 통신비 부담도 낮춘단 방침입니다.
[앵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큼지막한 방안도 발표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건설투자에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을 더 투입해 내수를 보강하겠다고 밝혔고요, 하반기 우리경제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PF 시장에도 94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노후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등 자동차 소비도 촉진합니다.
박종민 기자[앵커]
그럼 건설부동산 시장에 120조 원 이상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집값이 또 들썩일 수 있단 우려도 됩니다. 빚내서 집 사고 차 사고 하면 가계부채 더 늘어서 민간소비는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런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까지 낮춘단 목표도 오늘 내놨는데요, 막상 금융정책으로는 DSR 규제 강화 시기를 9월로 두 달 미루고 또 장기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취급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시장도 활성화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건설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성장률은 좋아질 텐데, 국민들은 빚내서 산 높은 집값에 돈이 다 묶여서 소비를 못 합니다.
[앵커]
민생경기를 살린다는 방향은 명확한데 세부정책이 엇박자를 낸 건지, 아니면 말만 그럴듯하고 실제론 다른 결과를 낳는 정책을 낸 건 아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도 별도로 발표가 됐죠?
[기자]
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고 금리도 높아진 점을 감안해서 저금리 대환대출과 만기연장, 분할상환이라는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방향 들어보시죠.
[인서트/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투트랙 전략인데요,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은 작은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돕고, 경영상황이 어려운 한계 소상공인은 채무조정을 단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주로 도소매나 음식숙박업 같은 생계형 업종이 많아 경쟁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재창업을 유도하거나, 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해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 비중을 낮추고 업종도 변경해 구조조정을 해나간단 복안입니다.
[앵커]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집 개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직장을 찾거나 소소하더라도 유망한 창업을 해서 제2의 삶을 사는 방향이 정착되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역동경제 로드맵 얘기를 해볼까요.
[기자]
네, 우선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어젠답니다.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이동성을 강화해 중산층을 늘린단 건데요, 오늘 그 세부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203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만 호와 민간임대 10만 호 총 15만 호 이상을 공급합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수가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은데, 2027년까지 1위로 올라서는 목표로 경제영토를 넓힌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앵커]
특히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개편 방향도 오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자]
네, 정부는 역동경제 추진 일환으로 기업 주가를 높이는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 환원을 직전 3년치보다 5% 넘게 늘리면 그에 맞춰 법인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요, 주주에겐 배당소득세에 특례세율을 제공하거나 분리과세해 주식시장 투자를 활성화한단 방침입니다. 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로 함께 언급돼온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도 결국 추진되는데요, 이번엔 제외된 상속세 인하 등과 함께 이달 안에 나올 세법개정안에서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부 법 개정 사항인데, 국회에선 다시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지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