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으로부터 오는 25일 오전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 통보에 대해 사실상 불응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변호인단 구성 등에 관여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면서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안이라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계엄)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수사 기관에서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수령하지 않자,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발송 송달'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여는 등 탄핵심리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송 송달'이란 소송 서류를 일단 발송했다면, 수취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석 변호사는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지 아직 10일도 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재판에서 탄핵이 온당한지 여부 등을 다뤄야 한다. 변호인 구성과 충분한 소통, 교감 등을 통해 탄핵 심판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기에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결국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당당히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변호인단 구성도 못한 데다 탄핵심판 관련 서류나 출석요구서 등을 받지 않아 '시간 끌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석 변호사는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 "성급한 지적"이라며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