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윤석열 측, 경찰에 "제3장소 비공개 조사 협조" 의견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7일 제출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석 조사는 고려해보겠다는 취지를 의견서에 담았다고 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진술과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9일(3차 출석 요구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19일 경찰청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 경찰이 적용한 혐의 사실과 같은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는 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할 경우 경찰이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 전부터 끌려다니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놓일 수 있다. 경찰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신청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체포영장의 경우 구속영장, 그러니까 신병확보의 이전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섣불리 영장 카드를 꺼내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2025.06.17 17:19

'김건희 비화폰' 논란…박은정 "국정농단", 박성준 "입원해도 수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당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화폰 통화가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는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사 대상자인 김건희씨가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김주현 간의 비화폰 통화 이후에 김주현-심우정 간의 비화폰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영부인인 김씨한테도 비화폰 지급이 됐다는 거 아니냐"며 "비화폰을 지급받은 사람들 간에 어떤 식의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특검 수사로 아마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당시 김 여사와 김 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쪽과 조사 방식 등을 두고 조율하던 시기였던 만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김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한 사실은 12·3 내란사태 수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통화 내역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전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금요일 외래 진료를 받은 지 사흘 만에 입원하게 된 것으로, 평소 앓던 지병이 나빠지면서 이날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수사에 대비해서 일단 병원에 가서 좀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며 "(입원해도) 당연히 수사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이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정권이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최전선에 서서 막아주지 않았느냐"며 "김건희의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까지 다 관여했다고 볼 수가 있어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6.17 11:25

민형배 "정권 교체했지만 검찰총장·대법원장 불변…내란종식 우선"[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며 신속한 내란 종식이 빠른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 의원은 지난 16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윤석열 정권의 실패, 검찰 쿠데타와 그에 따른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일관된 논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민 의원은 "정권은 바뀌었지만 검찰총장과 대법원장 등은 그대로"라며 "국정 농단의 주범들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상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이라며 "내란 세력의 종식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다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도중 사망한 과거 사례를 지적하며 "그때부터 검찰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인도 아닌 내가 이 문제를 붙잡고 달려온 이유"라며 "정치검찰 아웃이 내 정치 슬로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검찰 권력을 확대하려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사고를 칠 줄 알았고, 실제로 사고를 쳤다"며 "쿠데타 정권의 핵심은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아침부터 시작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내란 수괴가 석방돼 개와 산책하고 영화관에 다니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시민들이 분노를 절제하고 제도를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 성숙의 징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이들이 다시 힘을 얻지 못하게 하려면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7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 후 민 의원은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는 진짜 더 이상 싸울 수단이 없었다"며 "아는 신부님의 조언에 따라 울부짖기로 했고 그것이 단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그건 결코 단독 행위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66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법농단이자 정치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아직도 사퇴하지 않고 대법원장직에 남아 있는 건 법원과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해 자신이 강경파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년을 끌어온 과제를 마침내 이행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검찰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전문화하고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도 최소치이며 대한민국 행정 역량이면 재편에 6개월도 안 걸린다"고 자신했다. 민 의원은 "검찰이 초법적 권력으로 군림했던 시절은 끝나야 한다"며 "정권을 장악하고 입법부를 해체하려 했던 검찰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는 검찰 해체가 아니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청, 기소청,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해 민주적 통제 아래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선 "무능하고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첫날 야당 대표와 식사하며 화합을 도모했지만 윤석열은 끝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며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 세력"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5.06.17 09:41

특검 질문엔 침묵한 尹…"계엄 해제, 국회 절차 미비로 고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후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찾은 이유는 국회의 의결 절차가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계엄 해제 이후 국방부를 찾은 것이 '2차 계엄'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7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종료 직후 직접 발언에 나서 "재판부에서도 '국방부 지하 지휘통제실 내지 전투통제실에 왜 대통령이 갔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의결) 절차가 좀 미흡하지만 그 뜻을 존중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절차의 미비는 무시하고 계엄을 해제할 것인지 생각이 퍼뜩 들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라고 하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생각해보니 늦은 시간 상황실에서 고생한 군 간부들도 있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국방부에) 간 것"이라고도 말했다. '2차 계엄'을 염두에 두고 국방부를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이날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약 30분간 머물렀다는 증언을 내놓았다. 김 전 보좌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 군인 1천 명을 보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을 모두 마치고 법정을 나서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소환 요구하면 응하겠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좀 빠져주실래요?"라고 말한 뒤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손 인사를 하며 미소 지었다. 이날 공판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렸다. 오는 23일 열리는 8차 공판기일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2025.06.16 21:05

한번보고 두번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지지자들[노컷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을 유지한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7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검 임명에 대해 어떻게 보나', '특검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면 응할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신, 법원 한쪽에서 소리 높여 응원을 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연신 시선을 돌렸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2025.06.16 17:03

法, '내란 2인자' 김용현 조건부 보석 결정…당신의 생각은?[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따른 석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 기한 만료 열흘 앞두고 보석 결정해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 제출 등을 내건 '조건부 보석 결정'입니다. 이를 두고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상태 불법 연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린 만큼,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됩니다. 해당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에 정해진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을 넘기면 석방해야 합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부 보석 결정을 두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보석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향후 자신의 명에 따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국군 장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 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번 보석 결정으로 노상원 전 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하는 다른 군·경찰 수뇌부 역시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조건부 보석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는 입장"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 출석 요구를 계속 불응하고 있지 않나"라며 "경찰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그 시점에 반바지 차림으로 사저가 있는 곳을 활보하고 있다는 보도와 사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상당히 충격을 받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재판부가 이번엔 내란 2인자라 할 수 있는 김용현을 보석으로 풀어줬다"며 "올바른 결정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7일 12·3 내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 그를 석방한 바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검찰도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 아니겠나.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우리 당은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에 이어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 사법 정의인가?"라며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거나, 주거제한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다는 말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은 사법 정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며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로 감춰진 범죄 사실들을 찾아내 구속하고, 구속 해제되는 김용현 등 내란 주범들도 철저한 수사로 추가 기소해 사법 불신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2인자로 지목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따른 석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16 17:03

[속보]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2025.06.16 10:40

안철수 "탄핵책임 외면 안돼"…윤상현 "내부분열 말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진행에 조만간 선출될 자당 차기 원내대표가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 원내대표께서는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의원은 "특검 진행에 협조해달라"면서 "우리가 떳떳해야 남을 비판할 수 있다. 털고 갈 것은 과감히 털고 가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것이 국민 앞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가 감사하다는 자세로 뼈를 깎는 쇄신과 혁신의 길에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끝없는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며 "계엄과 탄핵에 대한 책임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반성하고 쇄신하는 것만이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을 하루빨리 재건하기 위해 원내대표가 7월까지 비대위원장을 대행한 뒤 8월 중에는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며 "어중간한 타협과 반쪽짜리 쇄신은 당의 소멸을 앞당길 뿐"이라고 썼다. 한편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장의 당내 노선·계파투쟁보다 외부의 상대 쪽으로 전선을 옮기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작 맞서야 할 상대는 밖에 있는데 안에서 서로를 향해 비난과 공세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싸워보기도 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우리 안의 분열과 갈등을 딛고 오직 국가를 위한 하나 된 충정으로 다시 결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해야 한다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의 요구에 "저는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탄핵 반대를 선택했다. 나라와 당을 위한 마음은 같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2025.06.15 18:10

구속만료 앞둔 김용현…보석으로 '안전장치' 둘까 12·3 내란사태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이 6개월간 이어지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법원이 조건부 보석으로 안전장치를 둘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됐는데, 1심 법정 구속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사태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1월 10일 구속기소된 노성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다음 달 초 구속 만기 석방을 앞두고 있다. 1월 8일 구속기소 돼 다음 달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고, 마찬가지로 석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법원은 여전히 행동반경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피고인에 대해 조건부 보석 석방하는 경우가 있다. 조건부 보석을 통해 주거나 연락 제한 등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건을 붙여 재판에 영향을 미칠 돌발변수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에 따른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1월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다만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기소되면 해당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기존 국정농단 관련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포함된 롯데·SK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부가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심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김 전 장관 등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주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만큼 현재로선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죄 등 추가 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재구속이 가능하다. 외환죄는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적시됐다.     보석은 대개 피고인 측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하지만 필요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5 10:33

경찰, '소환 불응' 尹에 '최후통첩'…특검 전 체포영장 검토 경찰이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불법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사용한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도 받는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이번 경찰의 출석 요구가 사실상 강제수사 전환 전 최후통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다. 경찰은 지난달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내역을 제출받아 확보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조사 진행에 필요한 수사자료 등은 앞선 수사로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이미 삭제된 서버 내역 등을 복구해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도 상당수 복구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출석에 대비한 질문지를 짜는 등 실무적인 조사 준비를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가 계속될 경우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추가 출석 요구나 체포영장 신청이다. 경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4차 소환장 발송과 함께 체포영장 신청 역시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특수단이 소환장을 연거푸 보낸 것도 체포영장 신청 명분을 쌓는 수순으로 풀이될 수 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검사로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임명된 것도 경찰의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검 출범을 2주 남짓 앞두고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놓였기 때문이다. 조 직무대행은 특검으로 지명된 다음날(13일)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 수뇌부들을 차례로 면담하기도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적은 데다, 법률대리인들을 통해 수사기관과 소통하고 있는 점, 현재 진행중인 경찰 수사가 향후 특검으로 넘어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될 우려도 있다.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성립할 수 없어 조사가 불필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체포영장 집행은 그 자체로 위법이고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주장했다. 2025.06.14 05:00

[단독]경찰, 尹부부 '캣타워 횡령 의혹' 본격 수사 착수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고가의 캣타워와 편백나무 욕조 등을 구매해 횡령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횡령과 절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을 경찰서로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4월 15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횡령,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월 11일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편백나무 욕조등 다수의 국가재산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김 사무총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캣타워 등) 물품 일체를 관저에서 사용하다 퇴거하면서 찍힌 사진에 국가 재산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무단으로, 사적으로 소유·사용했으므로 횡령죄 등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고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500만 원짜리 캣타워, 2천만 원짜리 히노키 편백나무 욕조 설치 의혹을 언급하며 "예산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관저 입주 이후 윤석열 부부가 개인적인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 추가 설치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1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해당 캣타워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쓰던 것을 도로 가져간 것"이라며 "(새로 구입한) 캣타워와 편백 욕조는 그대로 관저에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재임 당시 개 6마리, 고양이 5마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13 16:10

공수처, '대통령실 PC 파기' 정진석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PC 파기와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발된 증거인멸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인 지난달 27일,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직원들을 전원 해산시켜 새 정부 대통령실의 직무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정 전 실장을 고발했다. 정 전 실장의 PC 파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도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2025.06.13 15:33

내란특검 조은석, '비상계엄 수사' 박세현 서울고검장 면담 12·3 내란사태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명 후 첫 일정으로 13일 오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만났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특검 운영 방향에 대해선 향후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설명하겠다며 언론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박 본부장과 첫 면담일정을 가졌다.     박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왔다. 조 특검은 현재까지의 수사·재판 진행 상황을 듣고 특검 인력 구성 관련 의견을 나누기 위해 박 본부장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6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각 100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다. 비상계엄 이후 검·경·공수처의 수사도 6개월 이상 진행된 만큼 특검 인력 구성과 연속성 있는 수사를 위해선 검찰 특수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 특검은 특검보 임명을 시작으로 당분간 특검 인력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6.13 13:40

경찰, '소환 불응' 尹에 '19일'까지 '3차 출석요구서' 발송 경찰이 두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날짜는 오는 19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이 비상계엄 국면에서 사용한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 1월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경찰의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당시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 않은 상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출석 요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상 피의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가 이뤄지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특수단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수도 있다. 2025.06.12 18:50

경찰, 'PC 파기 지시 의혹' 정진석 전 비서실장 입건·수사 착수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정 전 실장 고발 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정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들이 PC·프린터 등 전산장비와 사무집기,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불법 파쇄하도록 지시하고 폐기·은닉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025.06.11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