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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등 내란 재판 증인신문 '비공개'…"국가안전보장 위해"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비공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수용했다.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이의신청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공판에서 진행되는 정보사 대령들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검찰은 "군 정보사령부는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우려가 있어 군이 비공개 심리 요청을 했고 저희도 타당하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신청했다"며 "오늘 신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는 것이며 모든 재판에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 측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 때는 국가 안전보장과 상관없이 조사했고 더 큰 문제는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가 국회 대리인을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라며 "느닷없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하자는 것은 그간 해왔던 수사가 불법이라는 점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이번에 비공개가 되면 모든 군인에 대해 비공개해야 하는데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만약 국가 안보를 위해 감춰야 할 것은 보안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자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헌법 제109조 심리공개원칙,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9호 비공개재판 절대적 항소이유 등 규정 등 공개재판은 헌법상 기본원칙"이라며 "심리비공개는 비공개를 정당화할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심리비공개 사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비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한 번 휴정했고 피고인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한 차례 더 휴정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비밀신고 허가서를 받았는데 비공개를 전제로 확인을 받아 증인 적격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가 타당해 보인다. 이 결정이 앞으로 다른 증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5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5.03.27 12:04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부장판사 신변보호 조치 법원이 12·3 내란 사태 관련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출퇴근 시 경호인력과 경호차량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았고,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상에 비난 글이 올라오는 등 공격을 받았다.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재판 뿐만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도 모두 담당하고 있다. 2025.03.27 01:56

공수처, 尹 석방 관련 '심우정 고발건' 본격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 총장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기소를 앞둔 지난 1월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야당은 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 비상계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주장했지만, 심 총장이 이를 묵살하고 항고를 포기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3부와 수사4부는 현재 비상계엄TF(태스크포스)로 꾸려져 '12·3 내란사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전인 이번 주 안으로 처분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주 내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6일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중 검찰은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서버를 열람해 처가 가사도우미 등 업무와 무관한 인물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넘겼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29일로, 공수처는 지난 21일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이 검사 비위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지난 21일과 24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공수처는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에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유의미한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25.03.25 15:12

尹 형사재판, 내달 14일 본격 시작…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이 다음달 14일 본격 시작된다.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쟁점 및 일정 등을 정리하는 준비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크게 3가지로 밝혔다. 우선 첫 번째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 받아 공소 제기한 것은 위법이며, 그렇게 확보된 증거 또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어떤 행위가 내란 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윤 대통령)과 경찰, 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공모했다는 건지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검찰 측은 "공소장에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피고인이 공범들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범행을 모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배척했다. 검찰 측은 "공수처 송부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증거 기록에는 공수처 송부 기록 뿐만 아니라 경찰 송치기록 및 보완수사기록 외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 생성한 기록이 있다.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일은 약 44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른 내란 재판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면서, 우선 윤 대통령 내란 재판의 1회 공판기일은 다음달 오전 10시로 잡았다.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 2025.03.24 11:30

'섬망증세' 취급 조지호, 칭찬받은 김봉식…경찰도 '굴욕' ▶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②'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③비상계엄 핵심 도구였던 軍…폭로와 침묵 '두 동강' ④'정치인 체포' 두고 국정원 1·2인자 치열한 공방…되짚어보니 ⑤안갯속 '尹 심판의 날'…구속취소에 감사원장 등 선고 변수까지 ⑥'12·3 밤 대통령실서 열린 회의 '간담회일까, 국무회의일까' ⑦인권은 尹부터…과거 잊은 검찰, 쏠리는 매서운 눈 ⑧심화하는 '부정선거 유니버스'…저세상 '공방' ⑨헌법재판관들도 궁금했다…尹탄핵심판서 던진 질문들 ⑩'섬망증세' 취급 조지호, 칭찬받은 김봉식…경찰도 '굴욕' (계속)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한 배경을 밝혔다고 한다. 함께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계엄 계획이 담긴 한 장 짜리 문건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 등을 당부했다. 계엄 선포 후 국회 외곽 경비를 위해 경찰 1768명이 동원됐다. 경찰 1·2인자는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정 증인석에 올랐다.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지시가 쟁점이 됐던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의 수사기관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데 주력했다. 반면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은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다. 尹측 경찰 1인자에 "섬망 증세 없었나"투병 중인 조 청장은 두 차례 소환 통보를 거부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강제 구인까지 요청하면서 결국 10차 변론에 김봉식 전 서울청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척해진 모습의 조 청장은 증언 도중 여러 차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과 연결되는 핵심 쟁점이다. 수사기관에서 조 청장은 "대통령은 제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쯤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라고도 했다. 또한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밤 10시 반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 측은 이 명단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받아적었다는 '체포조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체포 지시의 실체가 있었다는 근거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맞서 심판정에 나온 조 청장을 향해 수사 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전략을 폈다. 대통령 측은 줄곧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암 치료 중인 조 청장에게 조사를 받을 때 '섬망 증세'는 없었는지 물었다. 이동찬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섬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었느냐"고 물었고, 조 청장은 "병원에 있을 때는 침대에 거의 누워서 조사받다시피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또 계엄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는지 추가로 추궁했지만, 조 청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갑자기 폐렴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그런데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증인석에 선 조 청장은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고 자신이 한 발언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과 날인을 했다는 점은은 분명히 밝혔다. 체포 지시에 대한 수사 기관 진술은 거짓이 아니라고 확인해 준 셈이다. 헌재는 관련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그런 조 청장을 향해 윤 대통령은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만 짧게 말했다. 尹 "김봉식 서울청장은 칭찬받아야 할 사람" 서울 전역의 치안을 책임졌던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사들의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입을 닫았다.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이유는 단순 질서유지 차원이라며,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했으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침묵했다. 국회 측이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말을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의 입에서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핵심 진술이 나오지 않자, 윤 대통령은 "서울경찰청장은 사실 영어(囹圄)의 몸이 될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해서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신문 과정을 통해서 느꼈다"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5분경 국회에 배치된 경찰은 오후 10시 48분부터 오후 11시 6분쯤까지 국회의원 등 시민들의 출입을 1차 통제했다. 이후 김 전 청장은 법률 검토를 거쳐 국회의원 출입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 기동대 지휘관에게 연락해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이때 많은 의원이 국회로 들어갔다. 그러나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포고령이 내려졌다.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김 전 청장에게 다시 전달했다. 이에 따라 오후 11시 37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45분쯤까지 국회 출입이 2차 전면 차단됐다. '삼청동 안가'서 '경찰 배치' 그림 자백한 尹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안가에서 국회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음을 의도치 않게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청장 증인신문 말미에 "제 기억에는 종이를 놓고 장관이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 어느 쪽에 경찰 병력을 배치 하는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제가 봤다"고 구체적 상황을 떠올렸다. 이어 "어떤 '디 타임(D-Time)'이 되기 전에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외곽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림 그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책상에 있던 펜을 들어 무언가를 그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이는 경찰 수뇌부를 삼청동 안가로 부른 상황을 부연 설명하다가 나온 의외의 자백이었다. 경찰 병력은 국회 외곽 경비만을 시켰다는 걸 강조하려다 수사기관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진술을 대통령 스스로 한 셈이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했지만, 현재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활동 방해 여부는 윤 대통령 5가지 탄핵 소추 쟁점 가운데 하나다. 2025.03.23 05:00

"尹 탄핵 위해 끝까지 투쟁"…헌재의 '장고'에 시민들 다시 거리로 "저는 미래 세대가 윤석열 탄핵을 당연하게 여길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내란 세력은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수 있다는 폭력적 발언을 내보내고 있다. 진짜 힘은 폭력 아닌 연대에서 나온다"   대학생 성예림씨는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22일 주최한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성씨는 5∙18광주항쟁을 언급하며 시민들의 연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세워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을 넘어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주말 역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열렸다.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일대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6시쯤 헌재를 향해 몸을 돌려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는 구호를 총 10회 외쳤다. 이외에도 "내란수괴 파면 선고 미루는 헌재를 규탄한다", "광장에 모인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하자" 등의 구호가 울려퍼졌다.   연사들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했다. 비상행동 박석운 공동의장은 "헌재가 윤석열 탄핵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해놓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기일을 먼저 잡았다"며 "주범에 대한 심판을 제쳐놓고 종범에 대한 심판부터 하는 것은 너무 웃긴 일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임재성 변호사도 "(헌재가)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내린 대통령을 다시 국군통수권자로 돌려놓을 것인지 이 간단한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있다"며 "8대0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 부근에서 야(野)5당이 주최한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자리에 참석했다.   서울 광화문 월대에서 단식 농성 중인 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소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귀에는 들리지 않느냐"며 "이번 주말이라도 결단 내려서 다음주 월요일에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헌재마저 침묵한다면 누가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느냐"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헌재가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고 외쳤다. 한편 탄핵심판 선고 장기화에 단식농성자들의 건강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로 14일째 단식 농성을 하다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이미 단식 농성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료진 소견이 나왔지만 김 전 지사의 단식 농성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김 전 지사 측은 "어제 의료진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의료진은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 전 지사의 의지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7시 15분쯤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다.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소속 15명 인사들도 14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중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전날 오후 2시 단식을 중단했다. 이들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대신 이날부터는 비상행동 공동대표,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2명이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 2025.03.22 19:52

이번엔 '전쟁몰이'하는 극우…전광훈 "尹 안 돌아오면 내전" "봄바람 불어오면 윤석열은 돌아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한 극우 인사들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는 이번엔 "윤 대통령이 살아오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전씨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한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22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씨는 이날도 선동성 발언은 물론 망언을 쏟아냈다. 그는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이 다음 주에 100% 살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면 두 손 들고 만세"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살아오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다음 주 무죄로 나올 것 같은데, 광화문 세력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적극 협조해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며 "헌법 위 권위인 국민 저항권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신혜식씨 역시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전쟁"이라며 전쟁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신씨는 "인용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전쟁인 것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며 "대통령 복귀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외쳤다.   윤상현, 박대출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직접 연단에 올라 "탄핵 기각", "탄핵 각하" 등 구호를 함께 외쳤다. 윤 의원은 "우리는 의로운 투쟁의 결실을 곧 맺을 것"이라 말했고, 박 의원은 "탄핵의 겨울을 지나 기각과 각하의 봄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현장 주변에는 새롭게 '밟아밟아 ZONE'이 마련됐다. 이들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의 얼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인쇄된 대형 현수막을 도로 위에 깔았고, 집회 참가자들은 현수막 위를 걸어 다니며 "밟아, 밟아" 구호를 외쳤다.   전씨와 관련된 업체들의 홍보 부스도 집회현장 곳곳에 마련됐다. '광화문몰' 부스에서는 전씨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의 책을 팔고 있었다. 자유일보 '국민기자단' 참여를 독려하는 부스도 마련됐는데, 보수 유튜브 '홍철기TV' 운영자는 연단에 올라 "(국민기자단에 가입하면) 기자증, 명함, 위촉장을 부여하고 소정의 교육을 제공받아 모두 기자가 될 수 있다"며 "자유일보가 1등 언론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 혐의로 붙잡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이날 또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옥중편지를 공개하며 불법행위를 선동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김 전 장관의 옥중서신이 공개된 것은 지난 1일과 1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이 모든 불법 행위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아가는 여론조작, 선거조작 카르텔에 의해 이뤄진다'고 말했다"며 "이어 '이런 여론조작·선거조작 카르텔과 부합해 국민 주권을 훔치려는 종중∙종북 매국세력들을 척결하자'고 했다"고 김 전 장관의 선동성 발언을 읊었다. 2025.03.22 18:53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영장 기각에…與 "당연 결과" 野 "이해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2일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전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의 직무 수행을 문제 삼은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이 이뤄졌다면 북한 김정은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좋아했을 것"이라며 "혼란을 자초한 경찰청장 대행과 국수본부장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남용과 영장 청구권 오·남용이 있었다"며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이 스스로 내린 체포 명령의 권위를 부정한 꼴"이라며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피의자들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 대변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검사가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사병들의 구속 마저 막은 셈"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김건희와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지난 17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증거인멸 염려' 항목에 이들이 윤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명시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박 전 처장의 사임 이후인 1월 15일에도 지시가 유지돼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러한 주장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11일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증언을 확보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고,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가 총기와 실탄을 준비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어 구속되지 않을 경우 증거 인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장에는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정황도 담겼다.   지난해 1월 15일 체포영장 집행 당일, 경호처 간부가 "상황이 어렵다"고 보고하자 김 차장은 "빨리 막아. 이 ××야"라고 욕설하며 저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에도 윤 대통령의 지시를 명분으로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했으며, 실무자가 거부하자 반복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22 14:16

헌법재판관 처단 주장 김용현, 또 옥중편지 선동…"종중∙종북 척결"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옥중서신을 공개하며 불법 행위를 선동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처단하자던 김 전 장관은 이번에는 국내에 있는 종중∙종북 집단을 척결하자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 이하상 변호사는 22일 오후 12시 53분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을 찾아 김 전 장관의 옥중 서신 내용을 공개했다. 자유통일당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가 이끄는 정당이다.   이 변호사는 연단에 올라 "김용현 전 장관을 대신해 광화문 애국 시민들에게 인사드린다"며 "장관은 애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을 전해드리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옥중서신 내용이라며 헌법재판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응원, 여론조작∙선거조작 카르텔 해체, 종중∙종북 매국세력 척결 등을 함께 외쳐달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안에서 악질 악당인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과 싸우는 재판관들을 응원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이 모든 불법 행위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아가는 여론조작, 선거조작 카르텔에 의해 이뤄진다'고 말했다"며 "이어 '이런 여론조작∙선거조작 카르텔과 부합해 국민 주권을 훔치려는 종중∙종북 매국세력들을 척결하자'고 했다"고 김 전 장관의 선동성 발언을 읊었다.   김 전 장관의 옥중서신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공개된 것은 지난 1일과 1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옥중서신이 공개될 때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 행위를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공개된 옥중서신에서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처단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을 표적으로 하는 폭력이나 테러를 조장하고 충동하는 언동을 해 내란선동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며 김 전 장관을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2025.03.22 13:43

尹, 24일 형사재판 준비기일 불참…탄핵 선고 앞 공개행보 자제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별도 입장문에서 "오는 24일 예정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며 "관련 절차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다. 당시에는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후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윤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같은 시각인 오는 24일 오전 10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도 진행된다. 한 총리의 탄핵 사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일부 쟁점에서 맞물려 있어 헌재의 선고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의 선고가 임박한 만큼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다. 2025.03.22 13:42

탄핵 위기 최상목 대행…주변서 출마 부추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앞서 그가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출마와 관련해 확실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주변에서 (출마를) 부추기는 것 같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 대행은 지난 12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현재로서는(for now) 내 임무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이철희의 주말뉴스쇼'의 '3김 토크' 코너에 출연해 "최근 행사들을 보면 권한대행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총리실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챙기는데, 다른 부처 장관들이 주도해야하는 행사도 기재부에서 나서서 최 대행을 띄우는데 적극적"이라며 "다른 부처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가면 소위 말하는 뽕을 맞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장 한동훈 전 대표랑 경선을 할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할 건지, 아니면 5년 후를 보는지 모르겠다"면서 "정치에 뜻이 없으면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지를 둔 게 이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게 아닌가 싶다"고 나름의 관측을 내놨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탄핵의 실익이 있는지를 놓고 게스트들 간의 논란이 이어졌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이날 토론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던가 대통령 선거도 코 앞에 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대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면 무슨 실익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며칠 기다린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 중간에 다 끝나버리면 아무 실익이 없는건데…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이 온 국민이 정국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기름을 붓는다 이건 굉장히 옳지 않은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대해 김한규 의원은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관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만약에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명을 임명할까? 왜냐하면 임명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대로 놔두지 않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그 두 분의 재판관이 4월 18일 날 퇴임을 하게 되면 6명 체제가 돼서 헌재가 7명이 있어야 심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헌재가 두 달 이상 완전히 그냥 식물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헌재 구성이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의지를 표할 부분이 있다"고 탄핵안 발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법률상 (재판관 임명을) 하게 돼 있고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을 해줬음에도 안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옳지 못한 태도"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다만 "문제는 그동안 앞선 탄핵 중에 필요 없는 탄핵이 좀 너무 많았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탄핵소추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국민들께 쌓여 있고…중후장대하게 써야할 칼을 그동안 여러번 휘둘러 놔서 그 폐해는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2025.03.22 11:51

[단독]여인형, 수첩보며 정치인 줄줄이…수사단장 "北도 아닌데 계엄"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 수사단장을 부른 뒤, 자신의 수첩에 적힌 정치인 명단을 줄줄이 불러주면서 체포와 구금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이 무산되면서 실제로 실행되진 않았지만 정치인 체포·구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또다시 확인된 것이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방첩사 김대우 전 수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소재 관사에서 쉬고 있던 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부대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계엄 선포를 50여분 앞둔 오후 9시 40분쯤이었다. 김 전 단장이 여 전 사령관 집무실에 도착했을 당시엔 여 전 사령관과 이경민 참모장, 정성우 1처장이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단장에게 TV를 보라고 눈짓했고, 2~3분 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다. 김 전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계엄은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나 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갑자기 계엄이라고 하니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후 김 전 단장 등에게 계엄 준비를 지시하며 각자 집무실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단장으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30여분 뒤 다시 자신을 불러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단장에게 "국방부 조사본부랑 경찰에서 100명씩 지원해주기로 했다"며 "우리 인원 100명까지 더해서 총 300명이 모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합수단이 모일 장소를 구하라고 했고, 보안 등을 고려해 방첩사 영내에 있는 체육관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계엄이 무산되면서 예정된 인원이 체육관이 모이진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은 집무실에서 이른바 '정치인 체포' 명령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을 보며 정치인 14명의 이름을 불러줬다"며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라며 받아적으라고 해서 수첩에 적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해당 수첩들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명단을 불러준 뒤 "잡아서 이동시켜라"고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단장이 구금 장소를 묻자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데리고 가라"고 구체적으로 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단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안보수사실장과 수사조정과장을 불러 여 전 사령관의 명령을 다시 전달했다. 이어 삼단봉과 수갑, 포승줄 등을 준비시킨 뒤 다음날 새벽 1시 5분쯤 수사관 49명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에 대한 적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탓에 김 전 단장은 현장에 나간 대원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원들에게 (정치인을) 체포하지 말고 차에서 대기하라고 했고, 경찰이 (체포해서) 인계하면 신병만 인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단장은 또 방첩사 법무실에도 자신들에게 정치인을 체포할 권한이 있는지를 질의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다만 법무실의 회신이 지연되는 동안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며 상황은 종료됐다. 2025.03.22 05:00

구속 피한 경호처 강경파들…영장 기각에 경찰 내란 수사 제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진통 끝에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을 철통같이 방어하던 두 사람이 구속을 피하면서 경찰의 남은 내란 수사에도 현재로서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을 동원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영장 집행 명령에 불응한 경호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의혹도 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영장 청구 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호처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10시 46분쯤 남대문서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업무 복귀로 경찰의 내란 수사 계획도 일단 틀어지게 됐다. 무엇보다 경호처의 '철통 방어'로 번번이 틀어 막힌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은 현재로서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화폰 서버에는 내란 당시 윤 대통령과 주요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등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미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김 차장의 방해로 실패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 불승낙사유서의 명의자가 김 차장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호처의 비상계엄 사전 인지 의혹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20분쯤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계엄 선포', '계엄령',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 본부장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2시간 전에 계엄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 이 본부장 측은 포렌식 과정에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검색 시점은 계엄 선포 이후라고 선을 긋고 있다. 2025.03.21 23:50

'尹 체포 방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해서는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을 동원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체포영장 집행 명령에 불응한 경호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5.03.21 22:37

[속보]법원,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전부 기각 법원,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전부 기각 2025.03.21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