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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靑 따라하기…대통령실 거부로 경찰압색 '불발'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하며 '버티기'에 나섰다. 경찰은 중대성을 설명했음에도 압수수색을 거부 당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1일 오후 7시43분쯤 대통령실 입구 민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업무상 기밀,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임의제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압수수색을 거부 당했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하려 했던 자료들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 받았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받으려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했지만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을 막아섰고 8시간 넘게 대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청와대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의 전례를 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청와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며 방어했고, 결국 임의 제출 형식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이번 역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전례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현실이 된 셈이다. 이날 경찰이 압수수색하려던 곳은 대통령실 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있었던 곳을 비롯해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보부 지하 3층 통합지휘실이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사실 이례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는데, 장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임의 제출하도록 먼저 하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관리자'의 허락에 따라 압수수색하라는 단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관리자'가 윤 대통령인지에 대한 질문엔 "전체적으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접촉한 사람은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이고, 그를 통해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경찰은 나머지 자료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2024.12.11 20:39

[속보]경찰 "사안 중대성 설명했지만 대통령실 압색 거부…굉장히 유감" 경찰 "사안 중대성 설명했지만 대통령실 압색 거부…굉장히 유감" 2024.12.11 20:01

[속보]경찰 "대통령실 압색 거부, 장소는 국무회의실·경호처·101경비단·합참" 경찰 "대통령실 압색 거부, 장소는 국무회의실·경호처·101경비단·합참" 2024.12.11 20:00

[속보]경찰 "대통령실, 국무회의 회의록 미제출" 경찰 "대통령실, 국무회의 회의록 미제출" 2024.12.11 19:59

[속보]경찰 "대통령실, 압색 거부…임의제출도 극히 일부만" 경찰 "대통령실, 압색 거부…임의제출도 극히 일부만" 2024.12.11 19:55

[단독]협의체 가동하면서…검찰에 연락 한통 없이 '공조수사본부' 출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내란사태'를 겨냥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관련 사실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수본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이번 내란사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공조본 출범은 경찰이 공수처 측에 긴밀히 제안해 성사된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공조본을 통해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돌연 검찰만 빠진 수사본부가 출범한 것이다. 특히 대검찰청은 공조본 출범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검 고위 인사는 "공조본 출범에 관해 전화 한통 받지 못했다.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대검은 지난 9일 국수본과 공수처 등에 12·3 내란사태를 함께 수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논의는 좀처럼 진척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을 배제한 채 국수본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의 수사본부를 만들면서 향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의 경쟁 과열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검찰에는 내란죄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없으니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해 왔다. 2024.12.11 19:16

경찰, 대통령실·합참 압수수색 시도…5시간여 대치 끝 '일몰' 넘겨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합참) 건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해당 기관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입에는 실패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측과 필요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안을 놓고 계속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위한 출입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대통령실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5시간 넘게 이어지며 대치하다, 오후 5시 14분 압수수색 집행 시한인 '일몰'을 넘기고도 진입하지 못했다. 현재 양측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임의제출 방식은 시간제한이 없으나, 논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경찰은 영장 유효기간 내에 재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임의제출 협의가 밤늦게라도 완성되면 자료 제출을 통해 압수수색 활동이 다른 방식으로 타협하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은 게 없으면 다시 집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영장에 따라 진행됐다. 혐의는 내란 등으로, 주요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건물로 파악됐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와 인접해 출입 통제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사용됐던 합참 청사 내 지휘통제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 이내로 제한된다. 경찰은 협의가 결렬될 경우 영장 유효기간 내 압수수색을 재시도 할 수 있다. 한편, 특수단은 체포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소환해 경찰의 국회 통제 과정 등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앞선 이날 새벽 경찰 조사 중 긴급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특수단은 오전 중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내 이들의 집무실, 경비 관련 부서, 국회경비대 등을 압수수색 했다. 2024.12.11 19:03

공수처,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할까?[권영철의 Why뉴스] [박지환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 가능할까요? [권영철 대기자] 용산 대통령실 상황을 들어보셨습니다만, 경찰 특수단이 대통령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러 갔지만 아직도 대치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영장없는 긴급체포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경호처에서 체포하도록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체포영장도 수사기관이 소환장을 보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혐의가 특정됐다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소환을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순서라고 합니다. [앵커] 어제 저희 뉴스가 끝날 때쯤 전해졌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양심선언. 대통령과의 두번째 통화가 무엇인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 혜제 결의를 저지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직접 증언이 나온건데. 의미가 크지요? [대기자] 어제 곽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고 했고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진술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4일 0시 30~40분경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가 왔다. (윤 대통령이) 아직 (계엄 해제에 필요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 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707 특임단장 등 현장 지휘관들이 반대했고, 강제로 (문을)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 때문에 (출동 병력에) 지시사항을 듣고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공포탄 사용, 전기 차단 등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저도 (동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들어보셨겠지만 완전무장한 특수부대에게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겁니다. 다행히 특전사령부 장병들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친위쿠데타, 내란이 실패로 끝났으니 이렇게 평온하게 방송도 하고 집회에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헌법질서 유린 직접 증언 또 있었습니다. 방첩사가 주요 정치인 체포하기 위한 사복 체포조 49명 출동 대기했고, 수사관을 출동시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수사관을 5명씩 차에 태워 국회 정문 근처로 보냈다" 체포조49명, 체포대상 14명. "수방사 벙커에 정치인 구금 가능 시설 확인도 지시했다"고 합니다.  뭐 고문이라도 하려고 한 건가요? [대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밝힌 건데요.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구금시설과 관련하여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단장은 "여 사령관이 '(김 전)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며 받아 적으라고 했다"고 말했고, 정치인 명단이 14명 맞다"면서 "(체포 명단)은 어제 (검찰의) 방첩사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그때 수사단에서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체포 대상자 14명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여인형 사령관이 구금시설 준비 등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대우 수사단장은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고, 여 사령관이 밑에 있는 실장을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확인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B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시설로, 전면전 발발 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미 연합훈련 지휘소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다는데 지금은 괜찮은가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 구인피의자실(영장 나오기 전 대기장소)에서 대기 중 화장실에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교도관이 이를 빨리 파악하면서 다행히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인피의자실은 영장이 발부되가 전 대기하는 장소니까 수인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도관이 발견 직후 상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보호실로 옮겨 재우고 해서 지금은 영장이 집행된 뒤입다만 식사도 잘하고 문제 없다고 합니다. [앵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시작될텐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만 있는 상태인데 심판이 가능한가요? [대기자] 헌법재판소에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추천이 끝났는데 임명을 기다리냐, 먼저 심리하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이진숙 탄핵처럼 6인 체제서도 변론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른 분들도 똑같은 잣대"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되 경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도 현재 상태인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대신 탄핵심판을 받게다고 한 건 6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법조인들이 보수성향이긴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의 탄핵을 기각시킬 비상식적인 재판관이 있을까요? [앵커] 국회에서 공석 중인 국회 추천 몫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임명을 반드시 대통령이 해야 하나요? [대기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헌법학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될 경우 권한대항은 현상유지 업무만 하지만 국회 몫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재판관 후보와 사법부에서 추천하는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면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과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나 권한대행이 임명하나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국회 추천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대기자] 국회에서는 오는 23일 전후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르면 오는 30일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서류를 지난 7일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후임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여당은 판사 출신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돼 있는데, 아직도 군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대기자] 정말 기가막인 문제입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 신분이고, 따라서 군통수권자입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지금 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는가?'라는 물음에는 "법적으로 권한이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라고 재차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로 입건됐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출국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군통수권자로 남아 있다는 건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연일 윤석열의 긴급체포를 주문하거나 구속시켜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들은 절차상 탄핵소추를 기다리는 건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맞추기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뭘 더 기다리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2024.12.11 18:57

국회, 내란 상설특검 후보에 김형연·이나영·이석범·최창석 국회는 11일 12·3 내란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이석범·최창석·김형연·이나영 4명으로 명단을 추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정당 추천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진보당은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추천위는 여기에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5일 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내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지 말 것을 경고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특검 추천을 미울 경우 탄핵 사유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1 18:34

검찰 빼고 손 잡은 경찰·공수처·軍…12·3 내란 '공조수사본부' 출범 12·3 내란사태를 각각 수사해 온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 공수처와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였던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에서는 빠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는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11 18:20

'내란 수사' 警압색 막아선 용산…"이전 정부 관례" 버티기 '12·3 내란사태'로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대통령실은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청와대에서도 압수수색을 거부한 전례를 들어 '버티기'에 나선 셈이다. 경찰은 대통령실 청사에 진입하지 못하고 대통령실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과 관련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은 이날 대통령실 및 경호처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하고 6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측은 경찰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협의하다 회의실을 나온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받는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이 청와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며 방어했고, 결국 임의 제출 형식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이번 역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전례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현실이 된 셈이다. 한편 경찰은 내란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이날 18명의 인원을 투입했다. 경찰은 계엄 선포를 심의했던 지난 3일 국무회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설 계획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국무회의가 개최된 당시 출입했던 사람들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 회의록도 압수수색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맞다"라고 답했다. 2024.12.11 18:16

[속보]경찰·공수처·국방부, '尹내란 공조수사본부' 출범…검찰 제외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 수사를 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수사본부가 11일 운영을 시작한다. 검찰은 제외됐다. 2024.12.11 18:06

안건자료 없이 대접견실에서…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허겁지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개최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접견실에서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회의는 안건자료도 없이 급박하게 진행돼 단 5분만에 끝났다.   11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지난 3일 밤 10시 17분에서 10시 22분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국무회의 제안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 12. 3 22:00 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임'이라고 기재돼 있었으나,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발언요지와 안건자료는 행안부로 회신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또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안건자료도 없이, 국무회의실도 아닌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 의결정족수인 11명을 채우자마자 불과 5분 만에 급박하게 진행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때와 달리 이를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4일 새벽 4시 27분부터 4시 29분까지 단 2분 동안 간략하게 진행됐다.    이때는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이 회의에 참석, 배석했다. 2024.12.11 16:43

경찰 특수단,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추가 조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청장은 새벽에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전날 오후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각각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두 사람은 체포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특수단은 두 청장이 이런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국회 출입 통제를 일선에 지시한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던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가로막혔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세부 상황에 따르면,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청장의 '국회 주변 안전조치 강구' 지시에 따라 국회 인근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이후 오후 10시 46분쯤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했다가, 오후 11시 6분에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에게만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포고령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37분 조 청장이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하면서 다시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경찰은 출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는 최대 32개 경찰 기동대가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통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을 확인한 뒤 이를 지시했다고 국회 등에서 진술했다. 특수단은 두 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계엄 사태 당시 통신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완료했다. 2024.12.11 16:23

민주, 尹탄핵안 발의 12일로 연기…"새 폭로 내용 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루 미루기로 했다.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질의에서 나오는 추가 내용을 탄핵안에 담기 위해서다. 민주당 공보국은 11일 안내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오는 12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발의는 하루 연기되더라도 표결은 변동없이 오는 14일 진행할 방침이다. 공보국 관계자는 "새롭게 폭로되는 내용이 많아 이를 충분히 담아서 12일 발의할 것"이라며 "이날 진행되는 긴급현안질의에서 나오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오는 12일 발의하더라도 13일 본회의 보고, 14일 표결까지는 무리가 없다. 2024.12.11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