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 국회에서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할 정책·입법과제들을 선정했다. 민주노총은 선정된 과제들을 실현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 9대 정책과제와 3대 우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지난 1월 2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조합원 2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요 정책과제·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발표된 결과는 총선 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2대 국회 3대 우선 입법과제로 △노조법 2·3조 재개정 △주4일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초기업 교섭 제도화·단체교섭 효력 확장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은 권력자가 거부한 노조법 2·3조의 재개정, 69시간제가 아닌 주4일제와 적정 노동시간 보장, 실효성 없는 상생 협약이 아니라 초기업교섭 제도화를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소를 가장 우선적인 입법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이 미리 선정해 제시한 노동, 공공성·경제민주화, 사회대개혁 등 3개 영역의 50개 정책과제 중에 △노조법 2·3조 재개정 △주4일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초기업 교섭 제도화·단체협약 효력 확장(노동 영역) △의료 공공성 강화 △전 국민 주거권 보장·공공임대주택 확대 △부자 증세와 소득 재분배 시행 △노동조합 정치활동 전면 허용 △일본 핵오염수 투기 중단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9개 과제가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재개정 정책과제는 노동 영역만이 아니라 전체 50개 정책과제 중 제일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할 권리에 대한 높은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남은 총선기간 동안 이날 선정된 입법과제들을 실현하겠다는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우선 노동권 보장을 위한 우선 입법과제와 공공성 강화, 사회대개혁을 위해 총선 시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겠다"며 "22대 총선은 시대착오적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노조탄압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