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인종차폐 철폐' 현수막 찢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인 수습기자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나흘 앞두고 이주노동자와 노동단체들이 "차별 혐오 정치를 중단하라"며 거리로 나왔다.
이주인권연대와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가 17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차별 혐오 정치 그만',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이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평등, 자유, 안전이란 당연한 가치를 다시 한번 선언하고 다짐한다"고 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부는 이주민을 똑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인구소멸, 지역 소멸과 산업인력 부족의 대안으로만 상정하고 있다"며 "외국인력 추가 도입만을 외치며 잘못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결국, 노동 착취와 임금 체불,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 낮은 의료 접근권 등 강제노동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주민을 '사람' 아닌 한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차별 철폐 의무를 진 국가가 도리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법과 제도, 정책을 강화하며 인종차별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주민의 인격을 존중하고 노동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 없이 대우하라"고 강조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확대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를 두고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은 "이런 인종차별 방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주민을 도구로 활용하는 얘기만 하고 그것을 이민정책이라고 하고 있다"며 "이민정책을 얘기하려면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주여성들이 젠더 기반 폭력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웬티현씨는 "상담통계에 의하면 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로 상담받은 이주여성의 수는 매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주여성상담소 확대가 필요하지만, 전국의 이주여성상담소는 고작 10개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이주민 기관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외국인노동자 지원체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체계 회복에 대한 재논의를 해야한다"고 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