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주택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고 노후 계획도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특별법 통과로 안전진단이 면제됐으며 미래도시지원센터 설립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자체 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과 관련 이달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빌사업은 정부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다며 "공급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 게다가 과도하게 높은 보유세는 보통 1가구 1주택에도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증가한 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가격이 17.6% 급등한 점 등을 언급하며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었다. 영끌 주택 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해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인상했다"라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5년 간 65건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지난해 한해 163건을 넘어서고, 연평균 2만8천호 수준의 정비구역 지정도 지난해 6만2천호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세제 분야에 대해선 종부세 세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의 조치로 지난해 보유세 총액은 7조2천억 원으로 2022년 10조 원에 비해 부담이 28%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공시가격을 되돌린 결과로 저임금 근로자와 자녀 양육가정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도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尹 "우리 정치가 주거안정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힘 합쳐야"
박종민 기자윤 대통령은 이 같은 노력으로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은 꾸준히 안정되어 가고 있다며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다. 그러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역시 서울의 경우 2021년 13.4에서 2023년 10.7로 20% 낮아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며 "문제는 속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 소형주택 세제감면 등 주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놨다"며 "우리 정치가 주거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 정책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보고 받았고,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행사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