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4.10 총선이 끝나면서, 공공요금 인상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다만 중동 전쟁 위기로 인한 고유가, 원자재 값 상승과 물가 상승 압박 등이 겹쳐지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천문학적인 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미수금이 계속 쌓여가는 한국가스공사 상황을 고려하면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계나 학계 뿐 아니라 정부도 공감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21일 2분기에 적용될 될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 이후 멈췄다. 지난해 4분기에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산업용만 ㎾h당 10.6원 인상됐다.
한전의 지난해 기준 부채는 202조 4천억 원으로 2022년(192조 8천억 원)보다 9조 6천억 원 늘어났다. 이자 비용도 4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늘었다.
막대한 적자를 고려하면 당장 전기요금을 올려도 이상하지 않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이 감당할 연간 이자 비용은 3조 3천 억 원쯤이고 하루로 따지면 90억 원에 이른다"며 "요금조정은 꼭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 등 중동리스크로 급격 상승하고 있는 국제 유가는 요금 인상을더욱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3~4분기 한전이 흑자를 낸 건 요금 인상보다는 세계적인 저유가 기조가 영향을 준 면이 크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인 SMP(계통한계비용)가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는데,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선으로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SMP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가스요금도 전기요금과 비슷한 이유로 적자를 겪고 있다.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가스공사의 순손실은 2023년 연결기준 74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민수용 미수금이 13조 110억 원, 발전용·기타 미수금을 모두 합친 누적 미수금 총액은 15조 7659억 원에 이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국제 가스 가격이 치솟았지만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미수금이 계속 늘어난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당장 다음달 1일에 공급비와 원료비 조정을 하게 된다. 원료비는 두 달에 한번(홀수달), 공급비는 1년에 한번 결정하는 데 공급비 결정일이 5월 1일이다. 이 때 정부가 인상을 할지, 동결을 할 지에 따라 향후 도시가스 요금은 영향을 받게 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가스나 전기요금을 너무 묶어 놓은 면이 크다.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을 보면 전기가스 요금은 올려야 한다. 원유는 곧 100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5번 전기요금을 올리긴 했지만, 한번 올릴 때 제대로 올려야 하는데 너무 소폭으로만 여러번 올려서 실제 인상 효과는 크지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물가다. 대파 가격으로 비유된 물가 논란은 이번 총선에서도 표심을 가른 중요 변수 중 하나였다. 총선이 끝난 뒤 실제 식품 외식업계 등 가격인상이 이뤄지거나 가격인상이 예고된 상황은 공공요금을 결정해야 하는 정부 입장으로서는 부담스럽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기나 가스, 수도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36.1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4.9% 증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가 문제는 사실 최근에만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요금은 보통 산업부가 결정하지만, 최종 기재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가가 요금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