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의과대학협회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21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의 근본적 입장 변화를 기다렸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규모를 조정해달라는 국립대 대학 총장의 자율적 모집 건의를 수용한 것을 두고 "정부의 발표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지만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결정한 32개 학교를 상대로 신입생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협회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2025학년도 입학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동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으로 인한 집단 유급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며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 제출하기 시작했던 사직서가 이달 25일부터 차례로 효력이 발생하면서 의료대란으로 인한 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