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군부대 시설 공사 중 토사가 붕괴돼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공사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2일, 한원건설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원건설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은평구의 군부대 공사장에서 오수관로를 설치하던 60대 남성이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 작업 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완만한 기울기로 굴착해야 했지만, 수직으로 굴착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