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2일 일각에서 제기된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입장 변화는 없다"며 "정부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선방안을 만들 때까지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도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활용한다.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s·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상태)를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스템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정 시한을 두지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선 점진적으로 공매도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