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문구가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표현이 들어간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중일 3국은 27일 발표한 9차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밝혔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구도 속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합의문서에 담는 걸 반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 당국자도 "요즘 지정학적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중국에게 과거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오랜 협상과 노력을 통해 우리 정부가 공동성명에 비핵화라는 단어를 포함시켰다"며 "이전 정상회의 선언에 비하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표현이 들어간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이후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을 정도로 북한 문제에 우리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공동선언에 포함시킨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제공이날 오전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코바야시 마키(小林麻紀) 일본 외무성 외무보도관도 비핵화 문구와 관련해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에 대해 3국이 논의했다"며 "3국 정상이 모두 역내 평화와 안정성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는 문구가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아닐까"라고 말했다.
앞서 2008년 12월 1차 정상 회의 때 '앞으로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문구가 담긴 것을 시작으로 거의 매번 정상회의에 관련 문구가 담겼다.
또 2018년 5월 7차 정상회의와 2019년 12월 8차 정상회의 합의문에는 각각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장이 들어갔다.
한중일 간 시각차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계획에서도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북한이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만약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창 중국 총리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