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일타 강사가 콕콕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 구성. 국회 원 구성을 가장 길게 협상했던 때를 찾아보니까 125일 동안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상당한 속도전이 분명하죠?
◆ 박성민> 그러니까 4년 전에 47일 만에 상임위 18개를 다 그때, 그때 미래통합당이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고.
◇ 김현정> 그랬었죠.
◆ 박성민> 그때도 쟁점이 됐던 게 제2당이 갖기로 돼 있었던. 관행이죠, 법사위원장. 그것을 그때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러면 18개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47일 만에 된 적이 있죠.
◇ 김현정> 11개 상임위는 지금 단독 처리하고 7개도 목요일까지만 기다릴게. 국민의힘 가져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18개 다 가져가겠다. 이게 옳고 그름은 둘째 치고 상당히 속도전인 것만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좀 모양새라도 한 1~2주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모양새도 지금 안 취하는 분위기거든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박성민>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 자체가 시간에 쫓기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특히 이번에 그 이화영 부지사 1심 9년 6개월 나왔고 그중에 그 제3자 뇌물죄로 오늘 검찰이 아마 기소를 또 할 가능성도 좀 있고.
◇ 김현정>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기소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네요.
◆ 박성민> 그렇죠. 그거 기소가 되는 거가 있고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다시 좀 이렇게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고 기다려봐야 국민의힘 상황에서 우리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꼭 차지해야겠다. 과방위까지. 그렇게 된 상황에서 별로 기다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우리가 이걸 내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던 게 운영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제2당이 맡아왔던 게 법사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운영위도 국회법이라든가 국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법안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놓칠 수가 없다.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마지막에 법사위원장만 준다면 통상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 과방위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뚜렷한 지금 목표가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가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월요일 막판에 국민의힘이 그럼 좋다, 법사위원장만 달라 요구했는데도 이게 안 받아들여진 것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내주기는 지금 상황상, 당내 상황상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성민>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주의라는 건 법대로 하는 거고 다수결 아니냐. 그리고 관행이라고 하지만 관행이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성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 제일 아래에 있고 그 위에 정치가 있고 그 위에 덕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규정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도 그 두 교수가 썼지만 제도적으로 자제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도 다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것도 법대로죠, 사실은.
◆ 박성민> 법대로 하는 거죠.
◇ 김현정> 당신들도 법대로 하면 우리도 법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악순환이.
◆ 박성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난발. 그리고 또 탄핵 남용, 난발, 이것이 전부 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또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 나와 있는 얘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자제하는 것 그게 관행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법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빈공간이 많은데 그 빈공간을 정치적인 타결로 관례, 관행, 프로토콜 이렇게 만들어온 거죠. 그게 민주주의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속도전을 하는데도 국민의힘이 힘 한 번 쓸 수 없는 것은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을 얻고 힘을 얻어서 여론전도 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대응할 방법이.
◆ 박성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아픈 대목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걸 다 예견한 거 아닙니까? 총선 이 정도 참패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식물 대통령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총선 이기려고 별로 이렇게 한 노력이 안 보여요. 그리고 지고 나서 뒤늦게 어떻게 보면 좀 호들갑스럽게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국민적 역풍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잘 안 부니까 부담 없이 밀어붙이는 측면이 좀 있고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도 의총을 했다고는 하는데 상임위원장을 노리던 분들은 4년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좀 받자.
◇ 김현정> 7개라도 받자.
◆ 박성민> 아니, 법사위원장 안 할 분들은 지금 국토위, 외통위, 국방위, 이런 데는 좀 하자.
◇ 김현정> 하고 싶은 분이 있죠.
◆ 박성민> 있죠. 있는데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채 상병 특검 이거 다시 할 거 아닙니까? 통과시키면 이거 다시 재의 요구, 거부권 행사하죠. 거부권 행사했을 때 이걸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18개를 다 가져가. 그런 상황이 부결될 가능성을 높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선 대통령실이나 당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일단 채 상병 특검을 막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일부 의원들이 이거 받자, 이런 의견들이 있겠지만 받겠습니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다 가져갔는데 일방적으로. 저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저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어제 조경태 의원 인터뷰 느낌이 그랬어요. 굴욕적이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열린 의총에서도 그냥 7개라도 받자는 정말 극소수였다 그래요, 극소수. 분위기가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보세요. 이제 18개를 다 민주당이 가져간 상황이 되고 그러면 법안은 막 술술 되겠죠. 통과가 되겠죠. 다만 대통령은 아니, 민주당이 입법부가 저렇게 독식을 하고 막 밀어붙이면 나도 법대로 거부권 다 쓰겠소.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되는 것도 없는, 안 되는 건 없는데 되는 것도 없는. 상당히 대치, 전쟁 같은 국면이 계속 될…
◆ 박성민> 지난 2년간 그러니까 비토크라시죠. 그러니까 정치의 본령이라는 게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국민통합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여의도 권력과 용산 권력이 정면충돌하면서 서로를 비토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법대로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우리는 법대로 하는 거다 그러는데 그 법을 넘어선 게 타협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성민> 그것을 좀 보여 달라고 하는 거죠.
◇ 김현정> 정치가 이렇게 전쟁판이 벌어지면 국민은 무조건 손해예요. 국민은 무조건 손해인데 다만 여야 득실을 좀 따져보자면 여야는 더 손해 보는 곳과 덜 손해 보는 곳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박성민> 결국은 야당이든 또 여당이든 상대를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을 보고 하는 거지. 민심을 얻는 거죠.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을 얻자. 이 싸움을 하지만, 논박을 하지만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낮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20% 초반까지 떨어졌고 그 상황에서 30%대로 회복할 가능성보다는 저는 20%가 붕괴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두 번 대통령이 변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도 잘 안 변했고 그럼 총선 패배한 뒤에도 변해야 되는데 국정 기조라든가 태도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지금 변함이 없기 때문에 더 실망할 수 있는 거죠. 다만 4년 전에도 민주당이 180석을 줬더니 제대로 못 밀어붙여서 결국 우리가 정권 뺏긴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상당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민주당 지지에 다수라는 건 제가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이기게 된 거는 그때 정권 뺏긴 건, 아니, 4년 동안 줬더니 검수완박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냐, 우리가 거기 동의할 수 없다 이래서 이탈한 중도층 때문에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를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지켜봤더니 또 일방적으로 하니까 우리 이거 분명히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넘어간 건데.
◇ 김현정> 그게 총선이고.
◆ 박성민>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우리는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지지할 수 없다. 저는 그 가설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게 민주당의 딜레마죠.
◇ 김현정> 민주당의 국회 속도전 얘기로 오늘 일타 박성민을 시작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당 내부 당헌당규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제 최고위 통과했고 오늘 당무위 통과하면 사실상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전국위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서 사실상 끝입니다. 쟁점 조항은 이런 겁니다. 첫째, 대선 나갈 당대표는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그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예외 둔다. 둘째,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 투표 20% 반영한다. 셋째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당직에서 자동 배제한다는 규정 없앤다. 세 가지가 제법 다 큰 안들, 뭡니까? 규정들인데 그런데 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공개적인 의견 제시가 거의 안 보여요.
◆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우상호 전 의원 정도가 이 얘기를 좀 했고 약간 다르지만 김영진 의원이 연임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한 거죠.
◇ 김현정> 김영진 의원은 세게 말하긴 했어요, 어제.
◆ 박성민> 그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굉장히 힘겹게, 힘겹게 쌓아 올린 겁니다. 이제 하나씩 보면 당권, 대권 분리라고 하는 건 그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다 당 총재하면서 그대로 대선을 직행했기 때문에 공정한 경선이 될 수가 없었는데.
◇ 김현정> 다른 후보들이 다 불리하죠.
◆ 박성민>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민주당은 당권, 대권 분리를 1년으로 해놨고 국민의힘은 1년 6개월입니다.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박성민> 이게 홍준표 혁신안에서 박근혜 대표 시절에 당권, 대권 분리를 1년 6개월로 한 거예요. 누가 봐도 박근혜 당대표한테 불리하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건데 민심 50 대 50도 그렇고 그거 두 개 다 박근혜 대표가 받았죠. 그래서 본인이 졌는데 어쨌든 이게 확립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불공정 경선이 되죠. 당대표 계속하고 있다가 가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 조항을 없애는 건 아니고 당무위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예외 규정으로.
◆ 박성민> 그런데 그 예외 규정이라는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도덕적 기준을 올리기 위해서 그 부패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당직 정지거든요.
◇ 김현정> 자동 정지.
◆ 박성민> 그런데 그것도 지난번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정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치적인 기소, 그런데 그건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또 이를테면 우리가 그 보궐선거 원인 제공한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 조항도 박원순, 오거돈 보궐선거 때 결국 당원 투표로 뒤집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들이 전부 다 지금 중진들은 저기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뽑는 데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하고 있는데 소리는 안 나요.
◆ 박성민> 그러니까 그게 제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정치는 국민의 선거를 통한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관료의, 국가 관료 시스템의 행정적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관료는 정치의, 국회죠.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습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인데 문제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통제력이 너무 세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관료의 통제 시스템은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 때문에 약해졌고 이 관료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치의 또 통제력은 너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다 무너져서 민주주의가 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전부 다 약간 흥분 상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힘겹게, 힘겹게 관행도 국회에서도 만들어 왔고 당내에서도 다 힘겹게 힘겹게 만들어온 조항들이거든요. 이게 그냥 무너지는데 한순간에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원내 정당으로 가면서 원내 총무에서 원내대표로 격상시키고 이렇게 투톱 체제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원내대표가 원내총무로 격하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제왕적 총재 시절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것은 다른 데보다도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민주당에서부터 먼저 시작된 정당 민주주의거든요. 그거 나중에 보수정당이 따라간 건데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죠.
◇ 김현정>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에 대해 토론이라도 좀 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 채 당무위에서 오늘 의결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속도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죠. 7월 23일로 결정됐어요. 전당대회 23일로 결정됐고 당대표 선출 방식도 아마 오늘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밀었던 2인 체제. 대표, 부대표 체제 안 갈 것 같죠?
◆ 박성민> 아니, 그거 제가 유추해 보면 그분이 기독교 장로신데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총회장, 차기 총회장을 부총회장 뽑았다가 부회장이죠. 그다음에 승계하는 방식, 이게 많이 흔히 쓰는 방법이니까 그걸 한 건데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한동훈 견제 카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겠지만 아니, 지금 당권, 대권 분리 1년 6개월로 돼 있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나온다면 내년에 9월달에 그만둬야 되는데 그럼 그때 또 비대위를 갈 거냐, 아니면 또 전당대회를 할 거냐.
◇ 김현정> 내년 9월에 그만둔다는 얘기는 대선 나가려면 그만둔다는 거죠?
◆ 박성민>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포기하고 들어오지 않는 한은 지금 또 이 당헌당규를 안 바꾼다면 그럼 그만둬야 되겠는데 그만둘 때 또 비대위이나 또 전당대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아예 이번에 뽑을 때 그렇게 그 사태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 놓자, 이런 거였는데 잘 안 된 것 같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처럼 단일 지도 체제를 하자.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저는 집단지도 체제가 맞다고 봅니다. 1등부터 5등까지 쭉. 그런데 아마 한동훈 견제도 견제지만 유승민 의원이 지도부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부담도 좀 있을 것 같고.
◇ 김현정> 결국 안 받을 것 같아요.
◆ 박성민> 민심과 관련돼서는 100% 7대3 정도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김현정> 1분 남았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그 헌법 84조 얘기하는 거 일종의 이조 심판론의 연장 같거든요. 왜 자꾸 이거 띄우는 거예요? 이거 실패한 전략이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총선 때. 굳이 왜 띄워요?
◆ 박성민>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리스크처럼 한국민들하고 미국민들은 좀 다르고 미국과 한국은 좀 다르거든요.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35세 되면 그냥 대충 나올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거보다 엄격하니까 계속 그걸 주지시키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출마하려고 지금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던진 게 지구당 부활, 그다음에 헌법 84조. 역시 그보다는 좀 왜 패배했고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비전이 좀 없는 게 그건 전당대회 출마하면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조금 좀 자신 있는 분야를 얘기하다 보니까.
◇ 김현정> 자신 있는 분야 부각…
◆ 박성민> 형사소추라 함은 그거는 뭐.
◇ 김현정> 법이니까.
◆ 박성민> 새로운 수사나 기소를 막아놓은 거지 원래 진행되던 재판을 금지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던데.
◇ 김현정> 이 얘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본방송 후에 미니 댓꿀쇼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이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헌법 84조를 연이어서 3일 동안 강조했어요.
◆ 박성민> 그러니까 일단 보면 이재명을 상대할 사람은 이재명 잡는 한동훈이라는 이미지. 그거는 지난 총선 때도 초기에 잘 먹혔던 거죠. 그 얘기를 다시 상기 시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 김현정> 법.
◆ 박성민> 법이죠, 법. 헌법.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분명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낙인 찍기. 이재명 대표는 헌법 84조 해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죄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을 거다. 미국과 좀 다르다. 그래서. 사석에서 신문 보도 보니까 미국과 한국은 제도가 좀 달라서 미국은 사실 35세 되고 미국에 태어난 사람이면 다 출마할 수 있어요.
◇ 김현정> 다 돼요. 옥중에 있어도 1심 판결, 2심 판결 다 끝나도 돼요.
◆ 박성민> 그거는 아마 미국이 처음에 민주주의를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대통령제라는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권력이 유럽에서 혁명이 피의 혁명을 봤고 대통령이 그럼 스스로 어떻게 내려오게 할 거냐. 그러면 절대 보복하… 이번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연방 검찰이 기소한 첫 번째 대통령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성민> 탄핵도 한 번도 없었던 나라에요, 그 나라는. 탄핵 직전에 다 상원에서 맡겼거나 스스로 사임하거나 이렇게 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정권 교체된 게 18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죠.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에서 토머스 제퍼슨으로 넘어간 거, 그게 첫 번째 정권 교체인데 엄청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존 애덤스는 잘 알려진 연방주의자고 토머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고 앙숙이고 또 같은 날 죽었어요. 나이가. 그런 정도로 그랬는데 그럴 때 미국은 제도적으로 그걸 보완을 한 거죠. 당신이 대통령에서 내려가도 우리는 절대 기소하지 않는다. 그리고 출마도 안 막고 누구한테만, 오로지 유권자인 국민만 믿는다. 그 모든 거를 고려해서 찍어라. 그런 거죠.
◇ 김현정> 그렇지, 그렇지. 고려해서 찍어라.
◆ 박성민> 그거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은데 우리는 약간 좀 그보다는 좀 센 기준을 갖고 있죠.
◇ 김현정> 그렇죠.
◆ 박성민> 지금까지는 한 번도 기소되고 재판되고 이런 사람들이 출마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대해서도 이걸 협의로 해석할 거야 광의로 해석할 거야를 가지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 박성민>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별로 안 했고 재임 중에, 그런데 저는 제가 법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냥 광의로 해석하면 이게 형사소추를 안 한다. 내우외환이 아니면, 내란죄나 이런 게 아니면.
◇ 김현정> 현역 대통령.
◆ 박성민> 현직 대통령은 그런 걸로 보면 국정운영의 안정성, 이런 거를 규정한 조항으로 봐야 된다면 이미 진행되던 재판도 중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은 저는 맞는 것 같고 저는 거기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다만.
◇ 김현정> 박 대표님은 좀 광의로 보시는군요?
◆ 박성민> 다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2심에서 이미 형이 확정돼서 대법원 판결만 남은 경우, 지금 조국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임 중에 무슨 집행유예 이상 형이 나왔다. 그럴 때는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 해석이.
◆ 박성민> 그런데 새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느냐라는 문제는 지금 논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 김현정> 세 단계구나.
◆ 박성민> 저는 그거를 일단 제가 헌법적 법적 지식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해석은 아주 그걸 엄격하게 해석해서 이것은 형사소송과 소추, 이걸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이렇게 다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보면 형사소추라는 뜻은 수사부터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걸 중단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까지 해석했는데 그것을 법적인 다툼을 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공세 자체가 본인의 위상을 좀 올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다, 이런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마침 또 미국의 트럼프도 매일 그것 때문에 보도가 되니까요.
◇ 김현정> 그렇죠. 어쨌든 전당대회 앞두고는 이조심판론을 띄우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도 있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나오는 걸로, 제가 박 대표 나오실 때마다 이 질문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 박성민> 아니,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나온다고 얘기했다가 안 나오면 저는 뭐가 됩니까? 그런데 하루에 1%씩 올라간다고 얘기했는데 이러고 또 안 나오면 또 우스운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 상황이 됐다.
◆ 박성민>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지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중권력 상태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 간극이 벌어진 적은 없는데 영남의 현역 의원들과 대통령 중심으로 한 그 권력과 수도권의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이 갖고 있는 인식, 파워, 이게 한동훈이라고 하는 차기 권력을 딱 앞세워서 거의 이중권력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이 정도의 이중권력 상태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아니, 예전에 MB 대통령 때 박근혜 대표 체제, 그게 약간 이중권력 아니었어요? MB와 박근혜 사이가.
◆ 박성민> 그 정도는 항상 내부에 그건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도 마지막에 가면 중재를 정진석 정무수석이 두 분 회동도 하게 하고 그게 잘 돼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대로 둔 채로 그때 아마 그전에는 모든 대통령이 다 탈당을 했거든요. 사실상 출당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달랐는데 지금 이 상황은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인식도 그렇고 지금 당내 역학관계도 그래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양 세력이 일종의 노론과 소론의 싸움처럼 된.
◇ 김현정>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고 나오면 대표 될 가능성도 높은 것까지는 좀 내다보이는데 그다음은 잘 안 내다보인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두 개의 권력이 두 개의 태양이 이 당 안에서 굴러갈 것인가는 잘 안 그려져요.
◆ 박성민> 그전에 그러니까 일종의 서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력 안에 있었다면 노론과 소론이 분화되듯이 그렇지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조선시대로 본다면.
◇ 김현정>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