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과잉이냐, 빈곤의 시대 진입이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5일 복지정책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무상 복지정책으로 예산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복지과잉론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복지예산을 삭감해 서민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복지예산을 축소해 서민들이 더욱 곤궁해졌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12살 딸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이 자살한 사건과 대기업들이 올리는 막대한 수익을 비교하며 "복지비용이 너무 많아서 나라가 망한다, 기업이 어려우니 기업을 도와줘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유아 보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예산 떠넘기기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교육청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라는 것은 결국 시도교육청에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법 위에 시행령'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도 "대통령이 '솔직히 예측했던 세수가 걷히지 않고, 국가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양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박혜자 의원 역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사업을 시도교육청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시도교육청의 책임이라며 말 바꾸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국민께 약속했던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예산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 복지축소론을 들고 나왔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의 복지혜택을 줄이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예산이 쓰이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빈곤층에 집중돼야할 복지예산이 불필요한 공짜밥으로 빠져나가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한테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총리도 "그런 곳(무상급식 등)에서 절약을 하면 예산을 다른 데 돌릴 수 있다"며 사실상 무상 복지를 축소해야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단통법 실효성 한목소리 질타여야는 복지정책에서는 엇갈렸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놓고는 한목소리를 냈다.
새정치연합 우상호 의원은 "정부가 단통법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는 사이 이동통신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대리점에 주고, '페이 백(pay back)'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며 "결국 이통사들이 다시 불법을 저질렀다. 무슨 단통법의 효과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아이폰6 보조금 취소 사태와 관련해 "'호갱'(호구+고객)이라는 말을 들어봤나.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에 놀아나는 '호구 고객'이라는 뜻"이라며 "단통법과 정부를 믿고 제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매한 국민들은 졸지에 호구 고객이 됐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호갱'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법의 취지가 이해되지 못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선 "매우 개탄스럽다. 저도 좀 분노를 느낀다"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징금 등 최대한의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현재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은 확실하지만 사용자 가입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번 아이폰6 대란은) 매우 엄벌에 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