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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보건/의료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42명에게 1억 5천만원이 넘는 포상급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오전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기관 공익신고자 42명에게 1억 5,523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같은 포상금 규모는 전체 허위·부당청구 금액인 14억 4,758만원의 10.7%에 이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공모나 담합을 통한 허위청구나, 가산제도 편법 운영 등의 지능적 부당청구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고된 허위·부당청구 가운데는 야간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내원일수를 허위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사례가 각각 7건이었고, 식대 가산이나 의료인력 가산을 부당 청구한 경우도 각각 5건이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전화(02-3270-9219)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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