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총리, 총선압승 여세 몰아 EU탈퇴 국민투표 앞당길까?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사진=플리커/자료사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캐머런 총리가 2017년 프랑스와 독일의 대통령 선거로 인한 정치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2016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2017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총선 이전에는 영국의 국민투표에 상대적으로 깊이 관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캐머런 총리가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캐머런 총리는 총선 선거운동 당시 2017년까지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영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국민투표를 위한) 진행 과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게 현재 분위기로 내년에라도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며 "우리가 공약한 2017년은 고정된 시간이라기보다 마감시한이라는 것을 누차 밝혀 왔다"고 말했다.

국민투표 법안은 이달 27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연설에서 언급된 이후 하원에 공식적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내년으로 국민투표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영국의 하원 우위 원칙 때문이다. 상원에서 이 법안을 반대한다고 해도, 1년이 지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하원 우위 원칙에 따라 내년 6월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지난 7일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예상을 깨고 331석(전체 650석)을 얻어 단독 과반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또 상원에는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의 정책을 막지 않는 솔즈베리 원칙도 통용되고 있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을 저지하기가 쉽지 않다.

가디언은 캐머런 총리가 데이비드 리딩톤 유럽담당 장관을 유임시키면서 EU와의 협상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