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산업 종사자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카풀(승차공유)을 둘러싼 갈등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의 분신이 이어지고 있지만 카풀 허용을 요구하는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고, 카풀업체에 대한 고소전이 이어지며 카풀 문제가 법정공방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토교통부, 카풀업계, 택시업계가 모두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이렇다 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결론 도출의 '데드라인'으로 삼았던 28일에 열린 대타협기구 회의도 빈손으로 끝났다.
대타협기구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3월 첫째 주 이상으로 (결론을) 연기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택시업계의 양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별다른 소득 없이 대타협기구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 의원은 28일 회의를 마친 뒤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월급제 정착과 개인택시 감차, 법인택시사업자의 파이를 키울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과 정부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을 이뤘지만 카풀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카풀 운전자와 동승자가 출퇴근 경로와 시간을 등록하고 조건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제한적으로 1일 2회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택시업계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하며 "마지막으로 업계가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논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전현희 택시-카풀TF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그러면서도 "당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시한이었지만 여기서 끝내면 모든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회의 일정을 잡자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3월 첫째 주) 그 이상은 (결론 도출을) 연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데드라인'이 연기되긴 했지만 3월 초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카풀의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택시업계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대타협기구가 운영되는 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 1항의 삭제를 요구해왔다. 원칙적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지만 출퇴근때 함께 타는 경우 등에 한해 허용하는 조항인데, 이를 삭제하라는 것은 사실상 카풀을 법적으로 금지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의 분신사건 뒤인 지난 1월에도 카풀 도입 찬성여론은 60% 달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카풀앱 도입 여론조사 결과(찬성 56.0% vs 반대 28.7%)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 의원이 "택시업계의 입장을 전적으로 반영하면 사실 쉬운 문제이지만 대타협기구는 국민이 중심에 있고 국민이 볼 때도 합의 가능한 것을 도출해야하기 때문(에 카풀 금지는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여론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택시업계가 '제한 외 영업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전제로 한 제한적 카풀 허용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타협기구에서도 뾰족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여당 관계자는 "각자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대타협기구를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며 "대화가 아애 단절되지 않도록 각자가 적절한 양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