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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 밟게 된 한유총, 서울교육청 상대 법적대응



사건/사고

    청산절차 밟게 된 한유총, 서울교육청 상대 법적대응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불복…행정소송 제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유총은 24일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이번 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통보했다. 이에 청산절차를 밟게된 한유총은 "한유총 법인 취소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킨다는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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