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제공)
미국을 비롯한 거대경제권 중앙은행들이 경제침체 위협에 맞서 '돈 풀기'를 강화하고 있다. 전세계 차원의 정책공조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차츰 두터워지고 있다.
20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발표를 종합하면 이달 들어 기준금리나 지급준비율 인하가 잇따랐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인 곳은 국채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 조치를 결정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9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연방기금금리)를 1.75~2.00%로 0.25%p 낮추면서 7월말에 이어 두번째 인하카드를 뽑았다. 같은 날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단기 정책금리) -0.1% 동결 △장기 금리(10년물 국채) 0% 수준 억제 △연간 80조엔 상당 국채 매수 등 완화조치를 결정했다.
기준금리가 0%인 유럽중앙은행(ECB)는 지난 12일 역내 시중은행 예치자금에 적용하는 예금금리를 -0.5%로 0.1%p 떨구는 한편, 월 200억유로 상당의 국채 매수를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16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했고, 20일에는 사실상의 새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0.05%p 낮췄다.
이달 들어 브라질(0.5%p), 러시아·인도네시아·홍콩(각각 0.25%p) 등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나라별로 이번이 2~3회 연속 인하에 해당한다. 각국의 조치는 세계 경기침체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연준은 "확장기조 유지를 위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기 부양 과제는 한은 앞에도 똑같이 놓여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가 0%를 기록하는 등 일각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 완화정책 공조 기류와 경기부양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다음달 중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금융시장에서는 7월 0.25%p 인하 이후 연내 추가인하가 유력하다고 입을 모아왔다. 금리인하론자인 신인석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하락하면 금리정책이 무력화돼 장기침체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총재 역시 미국의 금리인하 직후 "여타국 입장에서 보면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을 덜어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의미심장한 언급을 내놨다.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8월말 회의에서는 위원 6명 중 인하론자가 2명, 동결론자가 4명이었다. 그러나 동결론을 개진한 위원들도 '이번에는 동결하되,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던 만큼 다음 회의에서는 인하론으로 판단을 바꿀 여지가 있다.
물론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장기간 저금리로 이미 높아진 1500조원대 가계부채 규모, 5%대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현재 1.5%의 낮은 기준금리로 낼 수 있는 인하효과의 한계 등이 여전히 부정적 변수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까지 아직 한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 통화정책 결정 때까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우리 경제현황의 각종 지표가 꾸준히 분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남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0월16일과 11월29일 두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