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수십만 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해 1억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거둔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1억 1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김 씨는 2017년 8월 22일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25개의 파일공유 인터넷 사이트에 24만1997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음란물 중에는 일반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음란물도 88개 포함됐다.
김 씨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현금 등으로 구입한 포인트로 파일을 내려 받으면 그 대가로 포인트를 지급받아 현금 1억 1200여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거뒀다.
김 씨는 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계정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된 계정을 이용해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2017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서도 재차 범행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의 내용, 특히 비동의 촬영물을 유포한 점, 음란물의 숫자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