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충청북도가 일부 농민단체 주민 발의로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 등 농정 전반의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도는 15일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정 거버넌스인 '농정위원회'를 다음 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농민단체와 만나 앞으로 참여 인원과 안건 등을 정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도는 농정 전반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은 농민수당 도입 여부가 핵심 안건이 될 전망이다.
이미 농민단체가 2만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도에 제출하면서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도는 조례.규칙 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일까지 도의회에 농민수당 조례안을 상정해야 한다.
다만 도는 매달 10만 원의 수당을 도내 7만 5천여 농가에게 모두 지급할 경우 연간 9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전히 영세 농가만 지원하는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를 고집하고 있지만 최근 충청북도의회마저 논의가 필요하다며 10억 4700만 원의 예산 전액을 삭감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농정위원회에서도 재원 확보와 수당 지급 대상 등을 두고 한동안 극심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정 전반에 대해 농민단체 등과 논의하기 위해 농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농민수당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