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부진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등 직장을 잃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안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충격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시장도 지난달 일시휴직자가 160만 명을 넘어서며 198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하며 그 심각성을 대변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1분기 그나마 선방했던 수출도 직격탄을 맞게 되고, 고용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경제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 안팎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 경기침체국면이 이어지며 기업들의 경영난과 실업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만큼 단기간에 IMF 위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또한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과 통화여력을 상당 부분 비축하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에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낸 것처럼 우리가 가진 국가역량을 제대로 발휘만 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다른 어떤 국가보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를 지켜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야당의 동의는 고사하고 정부와 합의안조차 만들지 못하는 여당의 정치력은 답답할 뿐이다.
통합당도 문제가 많기는 마찬가지다. 총선 때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위기극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세가 V자를 그리며 급격히 반등할 수도 있지만 경기 침체가 길게 이어지는 L자형 행보를 보일 것이란 분석도 많다.
훨씬 어려운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위기 대응여력을 비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즉 경기를 방어하면서도 미래의 더 심각한 경기침체, 또는 외환, 금융 위기 등으로 전이되는 것은 막을 수 있도록 경제체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화와 재정정책의 운용이 매우 중요한 때다.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은 결국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긴장감을 갖고 위기대응 능력을 발휘할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좌고우면하기보다 최적화된 정책을 개발해 적시에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