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2일 단행된 가운데,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사태에 따른 논란을 봉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여권의 밀어붙이기식 개혁 기조와 이에 따른 파열음이 재차 부각되면서 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란을 피하고 현 국면을 수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중간간부급 검사 18명의 전보‧파견‧겸임 인사를 발표했다. 여권 연루 의혹이 제기된 민감한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수사팀장들의 교체도, 윤 총장 징계 실무를 주도했던 인사들의 영전 내용도 빠졌다.
답변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체제 강화 차원에서 교체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던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변 부장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지만 이 지검장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갈등을 겪어온 인물로, 이번에 좌천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빗나갔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부장검사들의 교체 여부도 관심을 모았지만 모두 자리를 유지했다.
'추미애 법무부 체제'에서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실무를 맡아 주목받았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도 수사 요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과 달리 현직을 지켰다. 검찰 내부에선 당초 법무부가 고려하던 초안에서 일정수준은 변화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사표를 낸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의 자리에는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중용됐다. 나 검사는 개혁 성향이면서도 나름 합리성을 갖춘 인물로 검찰 안팎에서 평가된다.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된 임은정 감찰연구관. 연합뉴스
다소 평이한 이번 인사 내용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겸임 발령해 수사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불통 인사' 논란 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서 검찰 견제 기조를 폐기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의 인사로도 읽힌다. 임 연구관은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의혹을 감찰 중으로, 줄곧 수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발표하며 "인사 규모와 구체적 보직에 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더욱 경청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급기야 신 수석 사의 사태까지 불거지자 일단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검찰 안팎에선 신 수석의 사의 논란이 이번 인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다수다. 한 검찰 간부 출신 인사는 "신 수석 사의 논란마저 무시한 채 강경 기조의 인사를 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사 단행 직전 이례적으로 조남관 대검 차장이 나서 "(주요 수사팀장 관련)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청했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이번 인사 국면에서도 윤 총장의 입장이 만족스럽게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검찰 안팎에 존재한다. 그간 이어졌던 검찰 인사에서 무리하게 좌천된 인사들의 복귀도 이뤄지지 않았고, 윤 총장 징계 논란을 초래했던 인물들의 신상필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광범위한 개편 인사 요구에도 '핀셋 인사만큼은 안 된다'는 의견 정도만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졌을 뿐, 강경 개혁 기조는 유지됐다고 보는 평가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같은 맥락에서 여권이 일단 윤 총장 체제에선 '쉼표'를 찍고, 그의 퇴임 시기인 7월말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신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에 복귀했음을 언급하며 관련 논란이 '일단락' 됐음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도 '신현수 패싱'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철저히 함구한 채 출구전략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