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8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임신중지의 공적의료서비스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3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성의 각종 권리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8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중지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과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맞이한 지 2개월을 맞았다"며 "처벌에 대한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한계도 크다"고 밝혔다.
단체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임신중지 관련 인프라와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할 주무 부처가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 또한 제약회사의 유산유도제 허가 신청 절차만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뿐 아니라 임신중지 관련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었는데도 관련 논의가 미뤄지며 여전히 계류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제약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권리 보장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113주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가 그려진 그림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을 (세계는)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고, 여성의 희생으로 이겨내고 있다"며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노조할 권리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공공의료원노동자들은 인력 확충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병에 맞서 1년째 방역복 안에 갇혀 있고, LG트윈타워를 시작으로 신라대학교에서도 청소노동자들이 해고에 맞선 투쟁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규직 여성노동자라고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라며 "성별임금격차를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자본과 남성권력에 맞선 투쟁이 노동현장에서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필수노동, 대면노동, 돌봄노동, 여성노동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도 제대로 된 여성노동정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부산 신라대지회, LG트윈타워분회,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서울 서남병원지부 등 투쟁 중인 여성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페미니즘당 창당모임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높아지고 있는 청년 여성의 자살과 노동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페미니즘당 창당모임과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증가한 20대 여성 자살률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해 남성 자살자 수는 8.9% 감소한 데 비해 여성 자살자 수는 4.8% 늘었고, 상반기 20대 여성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며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각자도생하며 버티어 오던 청년 여성들이 재난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장과 주거로 대표되는 삶의 질, 출산할 권리도 하지 않을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재생산권,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폭력 등 청년 여성이 직면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