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을 돌아보며 '부동산' 문제를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으며 '죽비로 맞은 듯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투기 억제' 등 기존의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점은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해,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정말 할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달 보궐선거 결과 역시 부동산 문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논란까지 더해진 결과라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울 도심 아파트. 박종민 기자·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존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부동산 투기 때문에, (차단을)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보완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보유세 감면 등을 논의 중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올리거나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를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는 큰 틀은 유지하되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고심의 대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라며 "이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위주의 세제·대출 규제가 일부 조정될 수 있되, 전향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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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이고, 부동자금이 수천 조에 달하는 등 언제든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 기조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과 세제, 청약시장 규제 등 수요억제 기조는 계속되겠지만, 무주택자나 생애최초 구입자들의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하고 1주택자까지 포함한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등의 미세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데다 '실수요자 보호'는 정권 초기부터 계속했다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고 본다"며 "연금생활자나 장기 보유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유세, 실수요 청약 당첨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이제라도 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