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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없는 하명수사 검찰이 만들어 내"…檢 "부정선거 종합판"



법조

    황운하 "없는 하명수사 검찰이 만들어 내"…檢 "부정선거 종합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첫 재판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요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 시장은 "검찰의 정치 기소", 황 의원은 "검찰의 조작과 날조"라며 거친 언어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가운데 검찰은 이 사건을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요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난해 1월 말 기준으로는 약 1년 4개월 만,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해 4월 기준 1년 1개월 만이다. 기소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 피고인들도 각자가 받고 있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며 하나 같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송 시장 측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만나 식사를 했을 뿐 수사를 청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황 의원 측도 "표적수사를 청탁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 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법정에 들어서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반발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황 의원은 특히 취재진에게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검찰"이라며 "없는 하명수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건을 덮어버리는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의 사건 조작과 날조 때문에 바쁜 의정생활에 불필요한 재판에 임해야 하는 마음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검찰도 날선 발언으로 피고인들이 명백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설명에 앞서 검찰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경쟁후보에 대한 표적수사, 정부 부처를 동원한 공약 설계와 상대방 공약 흠집내기, 공직제공을 빌미로 한 출마포기 종용 등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며 이 사건을 요약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들 간 여전히 증거에 관해 이견이 있어 오는 18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갖고 그로부터 6일 뒤인 24일 2차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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