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가 발언을 하고있다. 윤창원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급 적용에 준할 정도로 법 시행 전 손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야권과 피해 당사자 반발은 계속되는 분위기다.
◇사실상 소급적용이라는 민주당당·정이 도입을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에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건 지난 7일.
국가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가게 문을 온전히 열 수 없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손실 일부를 법으로 보상하겠다며 국회 논의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이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 문제를 협의한 뒤 "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민주당 송갑석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명령 적용을 받았던 24개 업종 이외에 10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포함한다면 과거에 했던 피해지원보다 폭이 넓을 것이고 이와 함께 초저금리 대출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두텁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급 적용을 손실보상 방식으로 할 경우 행정명령 받았던 8개 업체는 현행법 체계상 지원이 올 10월이나 11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는데 추경(추가경정예산) 방식은 더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 법으로 보상할 때보다 더 신속할 거라는 얘기다.
민주당(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사실상의 소급적용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거나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하기로 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야당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사과부터 하라"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야3당(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손실보상 법안심사 논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며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비난하며 즉각 손실보상법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금희, 이주환, 김정재, 최승재, 류호정, 한무경, 조정훈 의원. 윤창원 기자
그러나 야권에선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는 반발이 곧바로 나왔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5개월째 묵묵부답이던 정부·여당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태세"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같은 돈을 손실보상에는 못 쓰겠고 재난지원금에는 쓰겠다니 무슨 논리인가"라며 "지금과 같은 국난 상황이라면 손실보상과 같은 시급한 곳에 먼저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소급적용을 할 듯 말듯 애만 태우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태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화려한 수식어로 애써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손실보상은 없고 피해지원만 하겠다는 말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기만했다"며 "그 무책임과 무능력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급할 때는 협조하라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놓으라고 하고 지난 빚은 모른 척하는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라며 "손실 보상은 손실 보상대로, 피해 지원은 피해 지원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대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