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가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을 두고 '미봉책'이라 혹평하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공직자 투기를 방지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쇄신방안을 제시하라"는 논평을 내놨다.
경실련은 8일 '부패 공기업 LH, 해체해야 집값이 안정된다'라는 성명을 내고 "어제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은 내용은 많았지만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모두 존치하되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국토부)로 이관하는 등의 미봉책 나열에 그쳐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수준의 쇄신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 투기사태의 본질은 무분별한 투기 조장으로 인한 공급부족론 유발 및 신도시 등 개발대책 남발, 개발정보를 남용해 대범하게 부동산 투기를 해온 공직자 부패, 감시 및 처벌 부재 등에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등이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LH 사태'를 사실상 조장했다며 국토부와 LH는 혁신의 '대상'임을 강조했다.
LH 본사. 연합뉴스
경실련은 "LH 등 공직자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려 발생한 부패행위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 등을 유발한 국토부와 공기업의 혁신안을 만들고 있다"며 "제대로 된 안(案)이 나올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부 추진방안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했지만 공개대상을 현 1급에서 4급까지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독점적 기능 분리를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를 국토부로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공직자 투기는 LH뿐 아니라 국회의원 등 전반적인 공직자 문제인 만큼 단순한 기능 이관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작금의 부동산 문제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닌 과도한 개발정책임을 들어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겼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 등까지 고려하면 이미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어 있다. 그런데도 서울에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비율은 47%로 전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주택자의 소유편중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며 실제 상위 1%의 주택 수는 7채로 10년 전의 2배"라고 짚었다.
또한 "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공공주택조차 원가를 부풀려 '바가지 분양'을 일삼는 상황에서 개발정책은 집값 거품을 조장할 뿐"이라며 "집값도 못 잡는 개발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LH 등 공기업과 건설업계 먹잇감을 제공하며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경실련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며 제 배만 불리는 데 악용되는 개발 및 공급업무의 배제가 LH 혁신의 핵심"이라며 "국민에게 약속했던 주거복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보유하고 있는 100만 채의 공공주택 관리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업무에 충실하되 개발 및 주택공급 업무는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정말로 집값 안정의 의지가 있다면 공기업의 땅장사·집장사를 중단시키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또는 장기임대 등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이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국·공유지를 활용해 1~2억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나 20년 장기임대 아파트 등의 공급이 소규모로 꾸준히 이뤄진다면 기존 집값 거품을 뺄 수 있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LH 임직원의 투기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참여연대 역시 "택지 매각이나 분양사업 수익을 통한 사업방식 등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없어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다"며 "정부는 LH 본연의 주거복지 사업 강화를 위한 재정 대책, 개발이익 환수장치,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보완책 등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인력 20% 이상 감축,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의 회수, 시설물 성능인증 등 중복 업무기능의 타 기관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LH 혁신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