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자로 확인된 당 소속 국회의원 12인에 대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기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선제적 차원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징계도 아닌 강제성이 없는 탈당 권유인 데다 '의혹 제기 자체가 부당하다'며 당사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다"며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2명 중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등 4명이며,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 의원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등 3명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의원은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등 5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 윤창원·황진환 기자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는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출당을 조치하기로 했다.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비례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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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통상적인 절차보다 빠르게 정무적인 판단을 내린 이유가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투기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논란 등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원래는 당헌당규상 기소가 될 경우 여러 가지 징계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지탄을 조금이라도 듣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이 권익위원장을 맡고 있어 '셀프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 위원장이 직무배제 신청을 해 이번 사안의 모든 것에서 빠졌고, 실제로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았다"며 "조사단에는 야당이 추천한 분들도 들어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셀프 조사라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전수조사 대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24조에 국회소속 공무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감사 의뢰를 하지 않고 권익위에 의뢰했다는 말씀들 드린다"며 "그 내용을 알고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탈당 권유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조치라는 것도 논란이지만 일부에서는 수사 결과로 확인된 혐의가 아니라 '의혹 제기'만으로 당사자들의 소명도 들어보지 않고 탈당을 권유하고 출당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당장 해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절차적 정당성과 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당의 발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지 여부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윤창원 기자
우상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급하게 묘지 땅을 구했고, 이후 포천시청의 안내 절차에 따라 묘지허가를 받고 아버지의 묘지를 옮겨 상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만드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했다"며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아내가 구입한 토지에 대해 보수단체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지만, 경찰에서 이를 성실하게 소명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당이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회재 의원도 "권익위는 잘못된 수사 의뢰를 즉각 철회해야 하고,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조치에 응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대응 방안은 마련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원들의 반응을 저희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다. 의원들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별다른 대응책을 고민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윤미향 의원과 문진석 의원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투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