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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대 범죄' 직접수사부서에서도 '특수통'은 후퇴



법조

    檢 '6대 범죄' 직접수사부서에서도 '특수통'은 후퇴

    직제개편으로 인지수사 제한…'말부' 인사 주목

    연합뉴스

     

    검찰총장 승인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의 인지수사를 도맡게 될 마지막 순위 형사부(이하 말부) 인사에서 이른바 '특수통'으로 불리는 검사들은 대부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조정에 이어 검찰 직제개편으로 말부에서만 6대 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해당 자리에 '윤석열 라인'과는 거리가 먼 검사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각 지방검찰청의 형사 말부를 이끌 팀장급에 사법연수원 33~34기 부장검사들이 보임됐다. 이번 인사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부서를 각 지방검찰청의 말부로 제한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그간 각 지방검찰청의 형사 말부에는 주로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배치돼 주요 인지수사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번 말부 인사에서는 특수통 인사보다는 주된 경력이 형사부이면서 직전에 법무부나 서울중앙지검 보직을 거치며 검증받은 인사들이 주로 보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최형원 부부장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승진 전보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조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소속 조용후 부부장검사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맡게 됐다.

    지난해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부장으로 일했던 김용식 여주지청 형사부장은 청주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 났다. 같은 시기 반부패수사1부에 있었던 이승형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장도 창원지검 형사4부장을 맡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에 말부에 배치된 검사들도 반부패수사부서에서 일하는 등 관련 수사경력이 충분히 있지만, 대검찰청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초임 시기를 보내는 등 과거부터 '특수통'이라고 불려온 검사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수사팀에 파견근무했던 김해경 군산지청 형사2부장도 이번 인사에서 의정부지검 형사 말부인 6부로 발령나긴 했지만, 특수수사보다는 기획 관련 업무가 주된 이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무조정실 파견에서 복귀한 김영남 부부장검사가 대전지검 형사4부장을 맡았고, 지난해 9월까지 법무부 파견근무를 했던 홍석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과 윤원기 대검 검찰연구관이 각각 전주지검 형사3부장, 춘천지검 형사2부장으로 배치됐다.

    검찰의 한 중간간부는 "기존대로 말부에 특수통 검사를 배치하면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근 서울중앙지검이나 법무부에서 일했던 인사들을 다시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은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등 반부패수사부서가 별도로 설치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검에서는 형사 말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검찰 일각에서는 "인사권자가 말부 인사만 '자기 편'으로 배치해도 중요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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