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주중대사가 9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연합뉴스일요일이자 한글날인 9일 온라인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중국 측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는 문제가 쟁점이 됐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평화 등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중국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외교적 무능 아니냐는 것이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중국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묻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 질문에 발표 전에 일정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도 설명이 있었고 한중수교 30주년 기념행사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왕이 외교부장에게 10분 이상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북정책에서 가장 핵심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각급 외교에서 부단히 설명을 해도 중국 측은 답이 없다면서 "남북대화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중국조차 설득 못하는 것은 외교적 능력 부족이냐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대사는 중국 측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는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핵심이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라고 보고 북미 간에 대화를 만들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윤창원 기자박 의원은 칭다오 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양쪽 발표문을 보면 한국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지만 중국 발표에는 언급이 없고, 중국이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라고 밝힌 부분은 우리 발표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한중 외교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존중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서로를 대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중국은 대만·사드 등 민감한 문제를 존중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꼬집었다.
정 대사는 상호존중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데 동감하며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게 담대한 구상이 설득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 대사관 차원에서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현 정부는 '사드 3불'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이전 정부의 3불과 다른 게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정 대사는 3불 협의를 직접했던 남관표 전 주일 대사가 3불은 협의도 약속도 아니라고 했고, 전임자인 장하성 전 주중대사도 똑같은 말을 했다며 3불은 전 정부에서 나왔고 현 정부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결국은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다른 게 없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고, 정 대사는 "2017년의 입장과 2020년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김 의원은 2017년과 2020년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 대사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겠다고 한발 비켜섰다.
중국 국가박물관에 전시된 한국고대역사연표. 발해와 고구려 부분이 빠져있다. 웨이보 캡처
최근 중국 국가박물관이 고구려와 발해를 뺀 한국사 연표를 전시한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민주당 이원욱 의원 중국의 역사 왜곡, 문화침탈 문제에 대해 잘 모니터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중국 국가박물관은 한중 수교 30주년과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연 '동방길금(동방의 상서로운 금속)-한중일 고대 청동기 전(展)'에서 고구려·발해 내용을 뺀 연표를 게시해 논란이 됐다.
정 대사는 "관할 지역에서 40일간 전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인 뒤 "대사관에서는 중국의 39개 1급 박물관을 실제 찾아가 확인하고, 매주 온라인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에 이어 올해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중국 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데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