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대통령실 제공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7일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제2의 국무회의라 불린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중앙부처 장·차관, 박 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제정을 건의드린다"며 "항공우주,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이끌어 갈 우주항공청이 전문가 조직으로서 경남 사천에 설립된다는 데에 도민의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어 경남에 국가 지정 방위사업체가 다수 있고, 전국 대비 매출액·수출액·종사자 수 모두 40%를 상회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방산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수출 산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산부품연구원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인 경남에 설립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 인력난 극복을 위한 외국인 고용 쿼터제, 근무시간 상한제 제도 개선과 함께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환경규제·토지이용규제 관련 사무와 재정 권한의 지방 이양을 요청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남해안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을 의결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에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령 정비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의 통합 제정 추진, 지역고용 활성화 방안 등의 안건 보고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