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가 더욱 확대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기준금리를 3.00%로 올리는 등 시중금리 급등세가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나선 것이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 및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이달 말쯤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및 금리 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금융기관의 지나친 예대마진 장사를 제어하기 위해서다.
먼저 금감원은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 평균·가계·기업 대출금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내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함께 은행이 공시하도록 유도한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제대로 된 금리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통화 정책의 정상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금리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 산정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은 제외해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금융 당국은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적용 시기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최근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올해 상반기 8.5%에서 하반기 9.01%로 상향 조정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11%에서 11.29%, 캐피탈은 14%에서 14.45%로 설정했다. 저축은행은 16%에서 16.3%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