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한글 놀이 활동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국고 지원액이 내년에 사실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건축자재 가격이 오르는 등 공사 비용이 더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시설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20% 정도 깎였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할 경우, 집행까지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예산 편성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지원금액이 줄어든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지원 기준과 관련한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기존 면적과 상관없이 사업당 1억 1천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면적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집 규모 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50㎡초과~450㎡ 미만인 경우는 지원액이 1억원으로 기존보다 1천만 원 줄었다. 또 250㎡이하 중 20인 이상일 경우는 7500만 원, 20인 이하인 경우는 5천만 원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더 감액 폭이 크다.
규모가 450㎡이상일 때만 1억 5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4천만 원 더 많다. 복지부는 "리모델링 예산이 지원된 어린이집의 규모 분포와, 면적 등 규모에 따른 어린이집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면적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은 면적이 클수록 실제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점을 반영한 것이지만, 전반적인 지원 규모 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공공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그 숫자가 대폭 늘고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전체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552개소에서 내년 540개소로 소폭 줄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390개소에서 435개소로 늘어난다.
공공주택 관리동 리모델링뿐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 장기 임차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액도 같은 방식으로 줄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년 인건비 인상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국비 지원이 축소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이면 인건비 등 공사비는 더 오를 텐데 앞으로 더 어린이집 확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등지는 지자체 예산을 보탤 수 있지만 의정부,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안성, 김포, 광주 등은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시에서 1천만~2천만 원씩 더 예산을 잡았다"고 했다.
예산지원액이 줄어들면서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준의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예산 안에서 공사를 하려면 공사 항목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부분을 다 하지 못하거나 교구 등을 나중에 운영비로 채워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491억 7천만 원으로 올해 대비 19.3%(117억 3300만 원)나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이 예산이 600억 원 밑으로 떨어진 건 5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2750여 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도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건립 시 설계, 감리, 시공 등 절차 준수를 위해 기존 2년에 나눠 편성하던 방식을 3년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개소수가 대폭 늘어났지만 지원단가는 높지 않아 총액이 감소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