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을 맞아 주요 20개국(G20)이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며 'TO G20, 1.5℃'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환경 운동가들. 연합뉴스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정식 의제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가 채택된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선진국들에게 별도 기구 설립을 포함한 금전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일정 부분을 선을 긋고 있다.
15일 외신 등에 따르면 '손실과 피해' 보상에 필요한 기금 조성 추진안이 COP27 결의문 초안에 포함됐다. 산업혁명 이후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봉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감으로 '탄소중립'에 나선 가운데 개도국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비경제적 피해 관련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손실과 피해'는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손실과 피해'를 위한 기금 조성안은 이번 COP27에서 처음으로 정식 의제로 올랐다.
앞서 지난 2010년 멕시코 칸쿤 총회(COP16)에서도 선진국들은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80%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개도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재민 발생,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선진국들의 보상이 선행돼야만 기후총회를 통해 글로벌 공감대를 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 조성 초안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신규 기금 조성과 인도주의적 지원, 부채 경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는 '손실과 피해' 문제를 다룰 별도 기구 설립 여부를 두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개도국들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소요된다면서 별도 자금조달 기구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별도 기구 설립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존 자금을 활용하면 해결된다는 주장이지만, 새로운 기구가 탄생할 경우 피해 보상에 대한 압박 공세가 커질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 꼽히는 중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관련 협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현지시각으로 지난 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동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식량안보 등 초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중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고,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미중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8일(현지시각) COP27 정상회의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협정을 빨리 체결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이 협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양국을 압박했다.
국제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압박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손실과 피해'를 포함해 기후변화 공동 결의문 채택 등 극적 타결을 이뤄낼 수도 있지만, 러시아 사태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화석연료 감축에 반대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탈석탄 전환' 선언에 불참했다. 오는 18일 COP27 폐막까지 미중의 물밑 교섭과 함께 선진국들의 동참 여부에 따라 최종 결의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전 세계가 매년 기후위기 대책을 위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동 성명 형태의 문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성명은 어디까지나 성명에 불과해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위기 국면에선 약속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