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정할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환경부는 다음 달 6일까지 '동의'냐 사실상 '반려'냐 의견을 밝히게 된다.
6개 전문기관 검토결과 접수 완료…환경부 결론만 남아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6개 전문기관 검토결과가 모두 접수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결과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6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국토부의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2021년 7월 한 차례 반려된 후 보완을 거친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사유로 들었다.
보완한 내용을 검토한 후 환경부가 낼 수 있는 의견은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반려' 등이다. 부동의나 반려가 나오게 되면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은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환경평가 '동의' 결론 나와도…제주도내 동의 '새 관문'
환경부 제공'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론이 나온다면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된다. 다만 이후론 제주 도민들의 의견수렴이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2021년 2월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여론조사기관 2곳을 통해 도민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당시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에 응한 제주도민 2천명 중 43.8%는 찬성, 51.1%는 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 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65.6%가 찬성, 33%가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찬반 수치가 다소 달랐을 뿐 결론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제주도민 2019명 중 44.1%가 찬성, 47%가 반대로 찬반 격차가 줄었고 성산읍 주민 504명에 대한 조사에서는 64.9%가 찬성, 31.4%가 반대 표를 던져 2배 차이를 나타냈다.
제주도민 전체는 환경·쓰레기 문제나 제주도의 수용인구 여력, 농어민 생존권 등 각종 선결과제를 제시하며 반대여론 다소 앞서는 반면, 개발이익이 직결된 성산읍 주민의 경우 찬성 의견이 월등한 셈이다.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도민들 사이엔 여전히 논란거리다.
향후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제주도에도 제출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판단을 받게 된다. 도와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제2공항 사업은 다시 공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2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제2공항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는 제주도의회에서 결정되고 인허가는 제주도에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