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자 중국도 바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재개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직 방역조치 강화 등의 조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조만간 막혔던 한중 하늘길이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장군 멍군' 입국제한 조치 해제 수순
한국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10일 오전 발표했다. 지난달 2일부터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지 40일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성호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최근 1%대로 감소했으며,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제외)를 시행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방역을 풀면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규모가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에 인접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검역 강화 초기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이 한때 30%를 웃돌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1%대에 머물자 관련 입국 제한 조치를 풀기로 결정한 것.
서울 중구 중국비자서비스센터에 방문객들이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한국의 조치에 중국도 즉각 반응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대중국 비자 제한 조치 해제는 양국 간 인적 왕래에 대한 장애를 줄이기 위한 올바른 한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중국 측은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심사·발급을 대등하게 재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측과 함께 양국 간 인원의 정상적인 왕래를 위해 더 많은 편의를 창출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여 사실상 조만간 중국 역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 차원에서 지난달 10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곧바로 72시간/144시간 무비자 경유도 중단했다. 또, 지난 1일부터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잇따라 보복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아직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등 방역 강화 조치는 시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중국 정부 역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리오프닝' 수혜 누릴 기회 찾아와…미중 갈등 변수도
연합뉴스올 초부터 한중 양국간 입국제한 조치로 신경전이 이어지며 사실상 국경이 막히자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수혜에서 한국만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6일부터 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등 20개국을 대상으로 해외 단체여행을 재개했지만 한국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3년간 국경이 봉쇄되며 해외 여행길이 사실상 막혔던 14억 중국인들이 해외로 보복소비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셈.
그러나 비자 발급 재개를 시작으로 지난 3년간 막혔던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며 여행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를 한국 역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양국 국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점, 그리고 우방인 미국의 대중국 경제규제 등 변수도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