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산단)'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흥과 울진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등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지역별 산업 거점과 연계한 미래첨단전략산업 생산거점으로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예타 면제 확정 이후 산단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나머지 14개 국가산단은 사업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고흥과 울진 경우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흥과 울진도 산단 조성 예타 기간 7개월을 건너뜀으로써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한층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용인과 고흥 및 울진 외에 예타 면제 국가산단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타당성이 확보된 국가산단부터 수시로 공공기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교통망 개선 위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도 검토
통상 공공기관 예타 대상 사업은 2월과 6월, 10월에 선정되는데 수시 선정만으로도 국가산단 조성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 지원과 관련해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 진입 관련 교통망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는 2047년까지 산단 면적 1671만㎡와 민간 투자 622조 원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구축된다.
현재 평택 지역은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확장과 평택시 방축리 첨단 복합 일반산단 조성을 위해 다수 인원이 출퇴근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 체증으로 직원 출근이 늦어져 사업 지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남부 대중교통 소통 지원 등을 위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통량 집중 문제를 해소하면 근로 여건 개선 및 원활한 공장 증설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