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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재판 일정대로"…이재명 측 "출석 가능할지 모르겠다"



법조

    법원 "李재판 일정대로"…이재명 측 "출석 가능할지 모르겠다"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받는 이재명
    16일 재판에서 "총선으로 출석 어려워"
    재판부 "원칙대로 진행하겠다"
    이재명 측 "현실적으로 출석 어렵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이유로 재판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불출석 의사를 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현재 이 재판은 법관 인사로 배석 판사 등 재판부에 변동이 생김에 따라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하는 절차 등을 밟고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이유로 들며 재판 일정 조정 등을 요구했다.

    이 대표 측은 3월 재판에서 피고인을 따로 변론 분리해주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고민이 되긴 하지만 일단 3월 19일에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겠다"라며 "증인(유동규)도 피고인(이재명)도 출마하니까, 그 기일을 고려해줄 순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못 나올 것 같다"라고 답하자 재차 "그런 상황을 재판부 입장에서 고려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재판에 관심이 많아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역시 "현실적으로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27일과 다음 달 12일 갱신 절차를 밟고, 이후 19일에 증인신문 등 재판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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