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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해 22대 국회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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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해 22대 국회서 추진해야"

    "청년과 미래세대에 큰 영향…의견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대통령실은 26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있다.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세부 수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연금개혁 완수의 공을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이고,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다. 대타협이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수치와 구조 개혁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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