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 처리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안을 토대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에 가까스로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대통령실과 여당의 급제동에 논의가 멈췄다.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주장이다. 포장은 그럴듯한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2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자.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 등 주요 공약과 기치를 내걸고 당선됐다. 선거 과정에선 연금 고갈이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시급성을 강조했고, '개혁은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결기도 보였다.
그러나 취임 초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이 흐지부지되면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세대별-계층별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연금 개혁의 속성상 정부가 강력히 끌고 가야 하는데도 공약과 달리 '대통령 직속'의 꼬리표를 달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민감한 핵심수치가 빠져있는 이른바 '맹탕개혁안'이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연금개혁특위의 활동을 토대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모수개혁안(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도출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아도 첫걸음을 떼기엔 충분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 이런 '천금 같은 기회'(윤희숙 전 의원)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걷어차고 22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체 개혁안도 없이 연금개혁을 선포한 정부가 어렵사리 도출한 국회의 개혁안에 훈수만 두려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게 의료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수개혁도 연금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연금 구조개혁인 만큼 첫걸음이라도 떼어야 그나마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 텐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태도는 지나치게 느긋하다. 특히 기초연금과의 연계·통합 등 구조개혁과제를 강조하더니, 다른 한편으론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약속한 것은 혼선을 자초하기에 충분하다.
연금개혁은 1년 지체될 때마다 추가 부담액이 수 십조원에 이를 정도로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17년 동안이나 새롭게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연금제도에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지난한 과제이기도 하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게 정치의 존재 이유라면, 바로 지금이 제대로 정치할 때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은 "포퓰리즘과 대비되는 단어가 눈높이"라고 했다. 아무리 완벽한 개혁안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반영구적으로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접점을 보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만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옳다. 다만 현재의 국회 구조상 여당 동의없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만큼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최대한 진지하게 개혁안을 마련해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