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 외교부 제공 2026년 이후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협상이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 30분 시작돼 오후 4시 50분쯤 종료됐다. 오는 27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다.
우리 측 대표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나섰다.
앞서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지난달 21~23일 서울에서 2차 회의, 지난 10~12일 워싱턴에서 3차 회의를 가졌다.
3차 회의 종료 13일 만에 4차 회의가 열린 건데, 회의 개최 간격이 짧아져 협상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 개최 간격에 패턴이 있지 않다. 협상에 따라 빈도가 빨라지거나 교착 상태라면 길어질 수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협상 방향 등 큰 틀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졌기에 각 분야별로 정밀한 협의가 오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한미는 지난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원)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