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와 관련한 한미간 논의 상황에 대해 "한국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통제 조치를 하거나 제도를 만들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은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여러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구체적 조치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미국은 첨단기술이 중국의 군사 기술에 악용되는 것을 우려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물론 이미 중국에 수출한 장비에 대한 부품 판매와 A/S까지 전면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네덜란드, 일본이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조만간 한국에도 이러한 압박이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연말 미국이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동맹국들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동참을 권유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등 우리나라가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낮아 미국도 네덜란드, 일본하고는 우리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기존 노후 장비를 중국에 판매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미국의 우려가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그렇게 한 부분이 없고,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따라서 직접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동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MB(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자원 개발을 한다고 했다고 정권이 바뀐 뒤 실패 사례 등에 강력한 책임을 물으면서 자원 공기업들이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다"며 "자원 개발을 너무 극단적으로 방치하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되고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탐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석유공사가 엑트지오라는 회사를 선정해서 탐사결과를 도출한 부분은, 우리가 나름대로 6개월 가량 검증 과정을 거쳤고 따라서 이걸 되돌리거나 할 부분은 크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도출된 분석 결과 등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참석차 지난 25일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발견된 유망구조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탐사·시추는 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렇게 할 생각"이라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연말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덕근 장관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최근 주요국들은 첨단산업 제조 기반과 기술 확보를 위해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과 교역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대외환경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과 같이 신뢰가능한 동맹국 간 경제 안보 및 첨단산업 협력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