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는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김병주, 국민의힘 향해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성 오간 끝에 본회의 중단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질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말해 본회의를 파행시켰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질답 도중 일본과의 동맹에 대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며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느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사과하라", "사과하게 해주세요" 등 고성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여당 의석을 향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라며 "정신이 나갔죠.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노컷' 유튜브 캡처본회의를 진행 중이던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여당 의석을 향해 "조용히 해 주시기 바라고, (김병주) 의원님께서도 용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과 여당 의원들 간 설전이 지속되자 김 의원에게 "사과하시고 진행하시라. 과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지만, 김 의원은 "다른 건 사과해도 일본과 동맹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검사 탄핵안 두고 박범계 "이원석 오만" 지적하자 박성재 "수사기관 중립성 흔드는 일" 반박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앞선 이날 본회의에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검사 4인 탄핵소추안을 두고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성재 법무장관 간 설전이 벌어졌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박 의원은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대체 하늘 아래 검찰이 얼마나 강하면, 얼마나 무소불위면 이렇게 오만한 언급을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으로서 이 점에 대해 깊게 질책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며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박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법사위원들이 소추기관처럼 하는 것은 법사위로 회부되었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며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을 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거듭 옹호했다.
예상과 다른 박 장관의 수위 높은 발언에 놀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박 의원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박 장관께 전임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공정성을 회복하라'는 충고의 말씀 드린다"고 질타했다.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석에서는 "김건희 (여사) 수사하세요!"와 같은 야유가 나온 반면, 여당 의석에서는 "박성재 잘한다!"는 고성과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박범계 "거짓말 왜 했나"…신원식 "속기록 보시라…대통령 직권남용은 박정훈 일방 주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 의원은 신원식 국방장관과도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신 장관이 의원이던 지난해 8월 국방위원회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한 내용과 관련해 "작년 8월 22일에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신 장관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또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장관은 "속기록을 보면 채 상병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신 장관을 향해 "미꾸라지"라고 외쳤다.
박 의원이 채 상병 수사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아니냐"고 묻자, 신 장관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 국무총리는 여당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비핵화를 하나의 가치로 삼고 있는 국제사회와 배치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핵무장에 대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우리가 완전히 핵무장 쪽으로 가게 되면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도 다소 약해질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반대하는 국가로부터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