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조속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발표한 고교무상교육의 2019년 조기 실행을 위해서라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재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교육감협의회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고교 무상교육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각 시도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고로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인 교부율 인상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