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부정 발급 범행 개요도.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국내면허 인정국가 제도'를 악용해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은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운전면허 부정 발급 알선책인 베트남인 A(26)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알선책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알선책들로부터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구매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B(26)씨 등 베트남인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시하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베트남이 한국과 상호 간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내면허 인정국가' 136개국에 포함되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베트남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에 '한국 면허증 교체', '여러번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한 사람', '100%진짜 한국 운전 면허증 보증'등의 광고를 해 의뢰자를 모집했다.
의뢰자가 연락이 오면 베트남에 있는 위조 총책을 통해 의뢰자의 얼굴 사진과 인적사항이 담긴 위조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택배로 보내주고 건당 70~100만원을 챙겼다.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전달 받은 의뢰자들은 이 면허증을 들고 운전면허시험장으로가 정상적인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다.
'즉시 발급'이라는 규정에 따라 베트남 운전면허증의 위조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알선책은 차후 발각될 것에 대비해 의뢰자들에게 베트남행 비행 티켓을 보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한 이후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 티켓을 제시하면 앞서 제출했던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돌려 준다.
알선책이 SNS에 광고한 위조 베트남 운전면허증.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이 과정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베트남에 다녀 오더라도 되돌려 받은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의무가 없어 위조 면허증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들은 위조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돌려 받은 이후 베트남행 비행 티켓을 취소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 받은 베트남인들은 음주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책과 의뢰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한 경찰은 현재 베트남에 있는 유통총책 등에 대한 지명수배와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외국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